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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의미 (1)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비판과 한계 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어설픈 철학으로 만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에 따를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법적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 어느 정도 서구에 편향되었다는 점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명시적 우려 표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하지만 은 그 한계가 어떠하건 간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

인권의 이해 2023. 7. 30. 21:25

② 제22조∼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19세기 후반 이후로 발전해 온 권리입니다.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노동에 관련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지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

인권의 이해 2023. 7. 30. 20:03

① 제3조∼21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발전되어 온 자유권과 참정권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체보전권(personal integrity rights)’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통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노예제도와 노예상태, 노예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적 권리를 다루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인권..

인권의 이해 2023. 7. 30. 18:37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1)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유엔은에서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강조하긴 했어도,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유엔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인권을 위한 국제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문제를 다룰 최종적인 주체가 주권국가라는 핵심사항을 재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국가 관할권을 초월한 정의가 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6년 유엔의 경제사..

인권의 이해 2023. 7. 30. 16:17

③ 국제연합의 등장 끔찍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철저한 반성의 의미로 만든 것이 바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잔학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반성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합국들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보다 범세계적이고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은 1941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네 가지 기본적 인간 자유 즉,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근거한 세계가 건립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30. 14:37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1)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연맹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강대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인 황태자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7월 28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은 전세계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물자는 통제되었으며, 군수품 생산을 위해 여성들까지 동원되었..

인권의 이해 2023. 7. 29. 23:06

평등권 (1) 외모차별과 루키즘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평등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장애 등의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평등의 겉과 속, 곧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인권의 실현도 가능해 집니다. 루키즘(lookism)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고 취직이나 결혼, 대인 관계 등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는 루키즘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

인권의 이해 2023. 7. 29. 21:52

(3) 이주민의 인권 ① 이주민 인권의 배경 이주민들도 중요한 소수집단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온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95년 사이에도 모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에서 인구대비 이주민의 비율은 평균 10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을 이주민들로 충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88년까지는 서독으로 2,450만 명이 이주하고, 프랑스로 2,190만 명, 영국을 비롯한 베네룩스 3국으로 2,500만 명이 이주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백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29.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