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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현안 (1) 아동노동착취 ① 아동권리협약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협약은 1989년에 채택된 이 있습니다. 의 제32조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에서도 아동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연령제한을 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동들..

인권의 이해 2023. 7. 31. 22:29

자본주의와 세계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설립하고, 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는 세계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유엔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맨 처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전보장이 사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소련이 안전보장이 사회 회의에 불참한 기회를 이용해서, 유엔군이(미국이 주도한) 남한 편에 서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냉전 구도를 해결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냉전의 양대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완력 다툼을 벌이며 세계를 양분화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의 이해 2023. 7. 31. 21:13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 채택일 1990. 12. 18 / 발효일 2003. 7. 1 / 한국 미가입 - 가입국 47개국(2014. 10. 기준) - 9부 93조로 구성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로, 1990년 12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있습니다. 은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

인권의 이해 2023. 7. 31. 19:50

(2) 아동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한국 발효일 1991. 12. 20 - 가입국 194개국(2014. 10. 기준) - 3부 54조로 구성 제24조와 제10조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조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 이러한 권리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어떤 국내법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25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와 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200..

인권의 이해 2023. 7. 31. 18:20

고문방치협약과 아동권리협약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 채택일 1984. 12. 10 / 발효일 1987. 6. 26 / 한국 발효일 1995. 2. 8 - 가입국 156개국(2014. 10. 기준) - 3부 33조로 구성 제7조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은 고문과 가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적 체제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큰..

인권의 이해 2023. 7. 31. 16:36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한국 발효일 1985. 1. 26 - 가입국 188개국(2014.10.27. 기준) - 6부 30조로 구성 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성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협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법률, 규칙뿐 아니라 관습 및 관행, 관념 및 편견까지도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인권의 이해 2023. 7. 31. 14:30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한국 발효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 가입국 177개국(2014. 10. 기준) - 3부 25조로 구성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라는 단순한 편견에 토대를 둔 인종주의(Racism)가 등장했고, 이는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편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인종주의는 전통적인 타인종 배척주의로서, 이는 특히 강압에 의한 노..

인권의 이해 2023. 7. 30. 23:57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유엔 창설은 인권 보호에 유례없는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유엔의 후원 아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국제법 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을 선포했습니다. 외에도 유엔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만들어냈는데,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 1966년) 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규약, 1966년 채택) ③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 차별철폐협..

인권의 이해 2023. 7. 30.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