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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 (1) 인권의 국제적인 발전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 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를 통해 모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임에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그저 ‘사람의 권리’라고만 하면 사람의 범주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 곧 인권의 보호가 오히려 더 절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인권의 이해 2023. 7. 22. 18:51

인권이란 말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권의 의미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은 17∼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18세기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고, 사용할 경우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인권을 표현하는 언어가 18세기 후반 등장했을 때도 이 권리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과 대량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국제연합)이 설립되고 1948년 UN 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면서 ‘인권’이란 말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

인권의 이해 2023. 7. 22. 15:04

인권에 대한 비판론 (1) 권리의 배경과 한계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대표되는 여러 계몽주의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계몽주의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해 다져져 1차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예 등을 배제하는 등 ‘인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주장으로서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인권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민헌법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권 사상..

인권의 이해 2023. 7. 21. 23:57

(3) 유교 중국의 철학자인 로어츈슈(羅春樹)는 중국의 전통적인 윤리적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권리가 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논어》는 공자의 어록과 일화, 제자들이 공자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어》는 인간의 올바른 행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공자는 모든 인간은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 배움에 매진할수록 더 깊은 자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자는 정부가 인민의 삶, 즉 경제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복리에 노력을 기울이면 그 나라의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와 사회의 안정은 외부의..

인권의 이해 2023. 7. 21. 22:47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의 기초를 마련했던 다수의 참여자들은 종교적 휴머니즘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전통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교리나 여러 철학에서 강조하는 사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마다의 사상과 경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관념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이 인권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생각해 보면, 각각의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념이 오늘날의 인권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프랑스 법학자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카생(René(-Samuel) Cas..

인권의 이해 2023. 7. 21. 21:45

(3) 위대한 문서들 ① 미국 자연권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서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전해졌다. 1776년에 제정된 미국 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은 인권에 대한 자연법적 기초를 부여하고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써,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민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로크의 사상이 미국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은 독립선언문보다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것으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의 이해 2023. 7. 21. 19:44

(2) 근대의 권리 개념 17세기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인간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봉건제 하의 독점적인 경제는 중상주의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유주의적인 인권담론이 생겨나게 되었고, 17세기 중반 무렵부터 유럽 여러 곳에서 이성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① 휘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근대 국제법 혹은 근대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로티우스는 중세의 사상들을 근대적 권리 개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당대를 넘어 저명한 법사상가로서, 국가는 자연법의 구속을 받고, 자연법은 신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본성에 바탕을 둔 법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대 로마법에..

인권의 이해 2023. 7. 21. 11:54

인권의 기원을 두고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통틀어 하나의 보편적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다중기원설/보편역사설)과, 인권은 서구에서 유래된 것이며 최근에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주장(단일기원설/서구기원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인권 개념은 대체로 서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도널리(Jack Donnely) 는 비서구 문화권에서도 중요한 윤리 개념들이 있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는 1400년대 이전에는 오늘날의 ‘권리’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번역될만한 표현은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

인권의 이해 2023. 7. 20.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