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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에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단위”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원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기던 가정의 성립과 운영을 공적인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 규약 가입국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와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에서 어린이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혈연으로 구성된 가정뿐만 아니라, 동성부부 가정, 비혈연..

인권의 이해 2023. 7. 28. 13:03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1) 사회권 규약의 종류 사회권규약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부는 제1조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말로 시작하는 제1조는 자결권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정치적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모든 인민이 천연자원과 여러 가지 재화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생존수단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 조약의 가입국에게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는 국가의 이행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조약에서 ..

인권의 이해 2023. 7. 27. 23:45

사회권의 의미 (1)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인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국가의 통치와 간섭에 대항하여 개인의 정치 참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곧, 자유권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곧,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에 대한 권리’ 또는 ‘∼할 자유’로, 훨씬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민중들이 쟁취한 시..

인권의 이해 2023. 7. 27. 22:37

(6) 정치 활동의 권리 ● 자유권 규약 제25조 a호, b호, c호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국가 단위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치활동의 권리에는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구성원이 ..

인권의 이해 2023. 7. 27. 21:10

(4) 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자유권 규약 제22조 1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집회’와 ‘결사’란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며,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 수단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

인권의 이해 2023. 7. 27. 20:04

(2) 신체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자유권 규약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신체를 잘 보전하고, 구속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압박에서 자유롭고, 신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우리는 ‘신체의 자유’라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인권의 이해 2023. 7. 27. 18:48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과 의 서문, 1조, 3조, 그리고 5조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문에서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며, 개인들이 그러한 인권들을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영위하고,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은 모든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권(6조)을 선언하고, 고문, 비인도적..

인권의 이해 2023. 7. 27. 15:58

국제권리장전 (1)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의 개념 유엔은 이 채택된 바로 이튿날 1948년 12월10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을 채택해 경제 사회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은 전문에 나와 있듯이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지만 어떤 강제력도 가지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유엔은 권력을 부여받지 못했고, 권력 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선언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세계 헌법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온 다음 거의 20년 동안 인류는 제자리걸음만 했다. 냉전(冷戰)은 심화되었고, 대립과 분열은 더 심각해졌다. 인권은 ..

인권의 이해 2023. 7. 26.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