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선언 (4) <세계 인권 선언> 제3조∼21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① <세계인권선언> 제3조∼21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발전되어 온 자유권과 참정권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체보전권(personal integrity rights)’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통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노예제도와 노예상태, 노예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적 권리를 다루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과 관련된 여러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호를 구하고 받을 권리는 최근 가장 중요하고도 논란이 많은 인권관련주제 중 하나입니다.
 제15조는 국적에 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또는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됩니다. 이 조항은 혼인에 대한 자유주의 관점을 따른 것이며, 나치의 인종주의 결혼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16조 3항에서는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드물게 ‘집단권’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17조는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서 단독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공적이나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입니다.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에는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나 경멸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제20조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