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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 기구로서, 차별 행위의 조사 및 구제, 인권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조정 및 구제조처, 권고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 법령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담당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진정의 제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2조,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

인권의 이해 2023. 8. 3. 22:02

준사법적 권리구제 한 국가의 인권옹호는 국제인권법의 큰 틀에서 보면 통상 사법적 절차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실현됩니다. 사법적 절차에 의한 인권옹호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담당하고, 준사법적 절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들이 담당합니다. 한 국가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준사법적 절차가 사법적 절차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지 않으면 인권의 실질적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성질상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인권 실현에 있어서 대단히 실효적인데, 그러나 이 절차는 많은 자원을 전제로 합니다. 우선 복잡하고 정교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법적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재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절차는 대..

인권의 이해 2023. 8. 3. 21:03

(2) 행정과 인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입법과 사법의 영역이라면, 행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듭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권을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인권 침해의 요소가 없는지, 혹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은 소극적 인권 보호와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잇는 ..

인권의 이해 2023. 8. 3. 18:41

국가의 역할 (1) 민주주의의 현실과 실현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촉진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역할이 인권의 기능이 아니라 민주적 정치 과정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목표가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를 억제하는 것이라면, 그 목표는 인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 더 잘 수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 기능이 민주적 정치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줍니다. 민주주의가 대중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참여의 정도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

인권의 이해 2023. 8. 3. 16:32

(3) 역량이론 그러나 인권은 의도적인 국가의 간섭을 억제했을 때에만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일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가하는 다른 억압 요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가로막는 억압 요인들은 국가의 폭압이나 불관용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빈곤, 질병, 낮은 교육 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주체 행위 또는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다 더 확장하면 개인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

인권의 이해 2023. 8. 2. 23:52

의무의 주체, 국가 (1) 인권이란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권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을 누리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무도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권리를..

인권의 이해 2023. 8. 2. 23:04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의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유엔의 국제인권 기준의 제도적 확산 노력이 당시 ‘국민의 정부’의 정책과 결합하면서 탄생한 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정치적 수사나 선언이 아닌 국가 정책의 중심가치이자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1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목적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그리고 위상과 권한의 정도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인..

인권의 이해 2023. 8. 2. 17:49

(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인권의 이해 2023. 8. 2.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