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선언 (3) 세계 인권 선언의 탄생과 내용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1)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유엔은<유엔헌장>에서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엔헌장>이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강조하긴 했어도,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유엔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인권을 
위한 국제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문제를 다룰 최종적인 주체가 주권국가라는 핵심사항을 재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국가 관할권을 초월한 정의가 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6년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권리장전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인 엘리너 루스 벨트(Anna Eleanor Roosevelt, 1884∼1962)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온 위원 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이자 외교관인 즈앙펑츈(張彭春, 1892-1957)이 부의장을 맡았으며, 
레바논의 실존철학자이자 위원회의 보고관이었던 찰스 말리크(Charles Malik, 1906-1987)와 프랑스의 법학자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은 캐나다의 법학자 존 험프리(John Peters Humphrey, 1905-1995)가 여러 국가의 헌법을 비교연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관련 문헌들과 세계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관련 조항들을 수집하여 48가지의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험프리 초안’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법학자 르네 카생이 험프리 초안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다듬은 것이 ‘카생 초안’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초안을 놓고 약 2년간 81번의 회의를 거쳐 수정한 뒤 거의 만장 일치로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논의와 1,233번의 투표를 거쳐 1948년 12월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58개 회원국 중 5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48개국이 찬성, 소련을 비롯한 8개 
국가는 기권했고, 반대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불참한 나라는 온두라스와 예멘이며, 기권한 나라들은 벨로루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소련,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의 범주들이 주로 개인주의적이며, 선언문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유엔헌장>이 보장한 국내 관할권에 도전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우려를 했습니다.

 

(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권 개념의 기본을 설명하며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인권을 수호하고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세계인권선언>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2조는 차별 금지에 대해 규정하는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중략)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합니다.                                                                                                                                                                       - <세계인권선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