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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과거에는 지금보다 필요한 것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매우 중요한 통신의 자유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것은 과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권리였을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 모두 중요한 인권 문제였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인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인권의 영역에서 제기되어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면, 그 이후에는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인권의 이해 2023. 7. 26. 22:04

(3) 복지권 1948년에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과 직업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의료 및 교육에 대한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복지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사회권규약 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는 가진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건강, 산업재해, 실업 등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회보장’은 의료 질병, 노령, 장애, 산업재해, 실업과 관련된 보장들이 포함되며 빈곤층, 노숙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인권의 이해 2023. 7. 26. 20:40

(2) 노동권 노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 발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는 19세기 영국 노동보호법에 이어 파리 코뮌, 20세기 소비에트 혁명 후의 소련 헌법,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면서 각종 노동 헌장과 노동조약 등을 통해서 노동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ILO는 노동시간과 적정 생계의 보장을 위한 임금의 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 노인보험의 실시, 노동조합 등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 하면..

인권의 이해 2023. 7. 26. 19:01

제도의 확립 (1) 주거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의식주(衣食住)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은 인권 중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주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1년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세입자를 임대인의 횡..

인권의 이해 2023. 7. 26. 17:34

국가의 존재 이유 (1) 세계인권선언의 성립과 의미 엄청난 학살과 파괴가 자행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되다고 생각했고, 여러 국가들은 본질적 의무를 되새길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인권선언》 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이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들이 모여 인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부담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는 인권 문제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들이 모여 만든 《세계 인권선언》 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원칙일 수 있어도 인류가 가야할 방향을 온전히..

인권의 이해 2023. 7. 26. 15:45

인권의 진전 (1) 가치와 질서에 저항한 68혁명과 영향 ① 68혁명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은 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 봄, 파리 근교의 낭테르 대학교 학생들의 학내 문제로 시작된 시위는 곧 미국의 베트남 침략과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발전했고 이 투쟁은 68혁명(Mai 68)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동 서양 진영은 냉전을 핑계 삼아 국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68혁명은 인간의 가치와 이상을 우습게 여기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와 사회 풍조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자신들을 억누르는 ..

인권의 이해 2023. 7. 25. 23:55

여성들의 권리 찾기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팡틴은 19세기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비참한 사람들의 전형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민주정치의 서막을 연 나라였습니다. 왕이나 황제처럼 혈통에 의해 국가지도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가지도자를 뽑는 민주적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이 아닌, 공화정의 탄생이었습니다. (1) 제1공화정과 왕정복고 프랑스는 제1공화정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성이었고, 예전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었습니다. 공화국은 여기에 일부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일반 시민 중..

인권의 이해 2023. 7. 25. 22:59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관념은 중세의 계급 질서를 깨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생겨났다합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헌법이란 그릇이 생기면서 인권의 사상과 이념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현재 실행되는 법의 시스템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권은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난 뒤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41년 1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통해 자유란 세상 어디서든 인권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자유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기구 수립의 움직임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세계인권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인권은..

인권의 이해 2023. 7. 25.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