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

③ 노인인권의 전망과 과제 고령인구의 증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제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80년에서 150년씩 걸린 서구의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빨랐다는 일본의 기록 36년 보다도 1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는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 문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대부분 소득의 감소나 중단,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경제적 빈곤이나 어려움..

인권의 이해 2023. 7. 29. 19:17

(2) 노인인권 ①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다른 소수자 인권과는 달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이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에서는 이미 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유엔의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982년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을 ..

인권의 이해 2023. 7. 29. 17:48

③ 장애인 인권의 한계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고,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재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 활동, 각종 문화 여가 활동 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이나 취업, 입시제도 등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뒷받침해 줄 여건 조성이나 기술 진보, 제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의 개선 문제와 같은 경우, 장애인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들과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에서 구체적인 권리 확보가 미약합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29. 16:20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1) 장애인 인권 ① 장애인의 인권의 배경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했던 먼 옛날에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악마에 홀린 사람으로 여겼고, 지체 장애인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학대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감염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받아야 할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 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는데,히틀러는 30만 ..

인권의 이해 2023. 7. 28. 23:55

(2) 어린이･청소년(아동) 인권 ① 어린이 개념의 역사 근대 시민혁명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위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지만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선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계속해 왔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에서 어린이가 선척적으로 선한 성향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적 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책에서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간섭하려 드는 버릇을 그만두고, 어린 시절을 순수하게 즐기고 경험하도록 격려해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치(Joh..

인권의 이해 2023. 7. 28. 23:08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1) 여성의 인권 ① 2기 여성참정권 요구운동의 등장 여성에게 참정권 같은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게 동등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2기 여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기 여성운동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교육, 취업,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겪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 무렵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인 여성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보다 여전히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인권의 이해 2023. 7. 28. 22:31

헬렌 켈러라고 하면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여성’으로 기억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진보적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88살에 숨을 거두기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과 함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헬렌켈러는 평생 동안 FBI의 감시를 받았고, 미국 정부는 그의 활동과 발언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그녀가 진보적인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만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

인권의 이해 2023. 7. 28. 20:00

(6)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건강은 생명과 신체의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따라서 건강권은 최소 수준의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건강권은 성적 자유와 출산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고문이나 생체실험 등 건강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

인권의 이해 2023. 7. 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