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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과 인권 (1)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인권의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개인의 역량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 의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사회복지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

인권의 이해 2023. 8. 5. 16:28

(3)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 서유럽의 복지재편을 둘러싼 최근 논쟁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셜(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이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s)을 시민권의 중요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복지국가의 기초이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셜의 사회적 시민권 이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의 재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소극적인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동일한 범주의 보편적 시민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사회적 권리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방식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

인권의 이해 2023. 8. 5. 15:01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1) 19세기 서유럽 19세기 서유럽에서는 시민권이 시민적 시민권과 정치적 시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사상은 계약자유의 원칙,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원리로 하고 있는 근대 시민법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한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절대불가침의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원칙이며, 상호존중 또는 상호승인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

인권의 이해 2023. 8. 4. 23:45

(4)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크게 일반적 목적과 사회 기능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립성 유지, 개인적 성장과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한 인간이 인종, 종교, 연령, 성별, 교육과 경제적 수준, 신분 등에 관계없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 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개인이 타인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립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상자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원..

인권의 이해 2023. 8. 4. 21:55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시대적 발전에 따른 변화 인권과 복지의 관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권과 복지를 분리해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국가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할 기본적인 책임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도 복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을 인권의 영역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발전에 따라 인권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권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인권 침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 약자들은 동시에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취..

인권의 이해 2023. 8. 4. 20:4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조정분쟁법 제5조(환경분재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침해된 환경 관련 국민의 인권, 즉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분쟁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

인권의 이해 2023. 8. 4. 16:21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1년에 설치된 준사법기구입니다.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행정형 대체분쟁처리제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인권의 이해 2023. 8. 4. 14:33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의 3개 기관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출범한 기관으로 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등 국민의 권..

인권의 이해 2023. 8. 3.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