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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 우리나라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단체의 오랜 노력과 활동이 뒷받침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생소하기만 했던 ‘인권’이라는 의제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기구 설립을 통한 인권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에 참가한 에 의해 처음 가시화되었습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각종 인권관련 국제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인권의 이해 2023. 8. 1. 23:58

(2)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상 가장 큰 특징으로는 ① 국내에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비록 각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 역시 국내법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규범까지 포괄적으로 영역을 확대합니다. ② 국가인권기구는 기본적인 국제인권법과 관련법이 정한 인권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인권 이외의 권리도 관할대상으로 삼는 사법부와는 구별됩니다. ③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갖는 종합적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후적 구제기능 외에도 조사연구, 대정부 자문조언, 교육, 홍보를 통한 사전적 예방기능도 종합적으로..

인권의 이해 2023. 8. 1. 22:51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성격, 기능 (1)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국가인권기구의 초기 개념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국가기구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탄력적인 것이어서, 광범위한 조직과 제도가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유엔이 연구 활동을 통해, 점차 공통적 기능들을 기준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권고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정의하면, 국가인권기구란 “위원회”로 명명된 기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의 인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권의 이해 2023. 8. 1. 21:17

(2) 파리 원칙 국가인권기구들의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입니다. 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 주요 내용 ① 권한과 책임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하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으로서는 정부, 의회 그 밖의 모든 관계기관에 대하여 인권 법제와 인권상황에 관한 제언 및 권고, 국제인권문서의 실효적 이행의 촉진 및 확보, 인권조약의 비준 및 그 이행을 보장, 인권조약상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협력 및 의견표명, 국제협력, 인권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권의 이해 2023. 8. 1. 19:29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배경 국가인권기구는 을 선포하기 2년 전인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합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론화한 이후 많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1960년에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을 다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의 발효를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들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들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따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1978년 9월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

인권의 이해 2023. 8. 1. 18:05

(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① 유엔의 결정과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무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7세기에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되었으며, 16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오스만투르크제국(현재의 터키)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군사협력을 위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독립을 약속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고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절반이 넘는 56%를 유대 국가에, 나머지 약 43%를 아랍 국가에 할당하는 분리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영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

인권의 이해 2023. 8. 1. 16:38

(3) 무슬림 무장단체 “IS” 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 경제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나타난 다른 문제점은 투쟁을 통해 세계화에 대항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 집단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근본주의 집단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의 이름을 빌어 사회를 전통적 가치에 따라 재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종교와 인종, 이념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9.11 테러와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이러한 테러행위는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은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인권의 이해 2023. 8. 1. 13:41

(2) 국가간의 경제불균형 ① 산업혁명이후 경제 불균형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었고, 각 나라별 삶의 모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와 그 외 지역의 일부 나라들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자본주의가 초래할 불평등을 비판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붕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련식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었으며, 사회주의 내부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사회주의는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회..

인권의 이해 2023. 7. 3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