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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세계대전과 UN ① 민간의 대량사망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비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60퍼센트가 민간인으로, 기계화된 전쟁 무기,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 유대인 대량 학살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전쟁 당시에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거주지까지 목표로 삼은 대규모의 공습과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국 역시 독일의 드레스덴을 폭격하여 1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사망자는 대부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② 유대인 대량 학살은 인권유린인가? 한편 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되었던 유대인 대량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

인권의 이해 2023. 7. 23. 23:52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20세기는 시작과 동시에 전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산업화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인권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면, 20세기는 그 이전 시대의 많은 정치적 사회적 요구들이 서구에서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들어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

인권의 이해 2023. 7. 23. 21:59

② 여성의 참정권 운동 ㉮ 미국의 여성참정권 19세기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분명 기여했지만, 여전히 수동적 시민으로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교육받은 미혼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동 환경에서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조직화했는데, 19세기 말 유럽에서 여성참정권 운동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여성운동이 활발 하게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초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것은 1893년 뉴질랜드였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1902), 핀란드(1906), 노르웨이(1913)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참정권운동을 전개한 지 불과 십 년 만에 전국적 선거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여성..

인권의 이해 2023. 7. 23. 20:04

(2) 참정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여러 혁명들은 귀족 계급에게만 가능했던 참정권을, 원칙적으로, 충분한 재산(토지)을 소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모든 시민(백인 남성)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진 사람들과 노동계급 사이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계급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참정권을 행사하기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되었고, 이런 노력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① 각 국의 참정권 ㉮ 프랑스의 참정권 프랑스에서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후 헌법에서 왕권신수..

인권의 이해 2023. 7. 23. 18:51

산업혁명 시대 1807년에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시대로, 나폴레옹은 유럽을 대륙체제로 단합시켜서 영국을 굴복시키려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자코뱅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을 봉건시대의 잔재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구시대의 정치체제를 답습했고,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왕정복고(Restauration, 1815∼1830)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정복고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 1830년에 7월 혁명이 발생했고, 이 혁명은 벨기에, 폴..

인권의 이해 2023. 7. 23. 17:13

(2) 계몽주의 시대의 성과와 한계 계몽주의 시대에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왕실의 권위에 맞서는 것으로 봉건주의 체제의 뿌리를 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혁명들은 미완의 혁명이었는데, 보편적 권리를 내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토지의 소유나 납세의 정도와 같이 재산에 따라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혁명의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동성애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세계 최초로 유대인을 해방시킨 프랑스에서조차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 역시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22. 23:58

② 미국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은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의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에 분개했고, 1640년의 영국 혁명을 본보기로 삼아 이를 모방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영국의 수평파가 생명권, 재산권,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왕정을 거부하고 빼앗길 수 없는 여러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고, 이는 1776년에 발표된 미국독립 선언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공화국에서도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대항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 정부) 사이에 권력을 배분하도록..

인권의 이해 2023. 7. 22. 22:27

계몽주의 시대 인권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동서양의 여러 철학- 종교, 경전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목표는 달랐다 해도,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분명 인권 개념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인권개념은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종교나 경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이나 종교와 경전의 지향점, 즉 세속적인 삶을 떠나 수도자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던가 하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

인권의 이해 2023. 7.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