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과제 (4) 인권 제도의 확립 - 복지권

(3) 복지권
 1948년에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과 직업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의료 및 교육에 대한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복지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사회권규약 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는 가진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건강, 산업재해, 실업 등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회보장’은 의료 질병, 노령, 장애, 산업재해, 실업과 관련된 보장들이 포함되며 빈곤층, 노숙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다양한데, 우리나라도 약 300개에 이릅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수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자활 지원 등 빈곤 계층에 제공되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초기에 빈민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국가의 복지사업이 되었습니다.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선별 복지입니다. 공공부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되는 금액이 적당한지, 저소득층 중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즉 사각지대는 없는지 여부 등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인데, 이것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은퇴를 하는 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자영업자도 가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보험과 비교해 주로 노동자가 아닌(혹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대상인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입니다. 이것은 아동과 학생, 장애인,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인데 급식과 보육처럼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처럼 사회수당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수당은 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재원이 조달되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복지논쟁은 사회서비스 수당에서 보편복지의 전면화를 둘러싸고 제기된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까지 전면 복지를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하지만 그사이 공공부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취약계층의 복지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과 공공임대주택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확충도 절실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의 개편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의 무상급식이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 문제에서 보여지듯, 복지 논란은 계층 간의 갈등을 수반합니다. 이를 위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닌 대중들이 힘을 합쳐 복지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 수당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지 관련 의제를 설정하고 쟁점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지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권리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다른 사회적 권리들을 누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생활이 어려워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공약을 내건 정치인에게 표를 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권이란 먹고사는 문제에서의 ‘인간다운 삶’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 주체로써, 다른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