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1) 국제 권리장전의 개념과 내용

국제권리장전
(1)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의 개념
 유엔은 <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바로 이튿날 1948년 12월10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경제 사회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 나와 있듯이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지만 어떤 
강제력도 가지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유엔은 권력을 부여받지 못했고, 권력 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선언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세계 헌법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다음 거의 20년 동안 인류는 제자리걸음만 했다. 냉전(冷戰)은 심화되었고, 대립과 분열은 더 심각해졌다. 인권은 기껏해야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인권 규범이 요구되었고,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규약’ 또는 ‘국제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또는 ‘국제 자유권 규약’)>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두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어 발효에 필요한 35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76년 3월 23일부터 효력을 얻었습니다.

 

(2) 국제권리장전의 내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교육 식생활 주거 보건 분야의 인권을 규정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를 가질 권리와 적절하고 편안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 자유,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 사상, 양심, 평화적 집회, 가족, 사생활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의 품위를 훼손하는 처우 및 형벌, 차별, 자의적인 체포, 채무를 이유로 한 감금 등도 금지합니다.
 이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규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는 두 개의 선택 의정서가 붙어 있는데, 국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치적 배려이기도 하다. 이 두 규약으로 인해 <세계인권선언>은 훨씬 중요하고 실질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상징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그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1)(Optional Protocol)를 한데 묶어 ‘국제 권리 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이는 국제 인권레짐 또는 인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유권과 사회권》

 

구분	자유권	사회권
국제규약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A)
세대 구분	1세대 권리(18-19세기)2)	2세대 권리(19-20세기)3)
내용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권리(영장주의,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사상의 자유/ 대표를 선출할 권리, 대표가 될 권리/ 국적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일할 권리(일할 권리,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노동3권)/ 주거권/ 진료권/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의 권리 등
특징	자유주의 국가에서 강조/ 국가가 비용을 별로 쓰지 않아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조/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과 사회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예) 장애인 이동권, 북한인권 논쟁에서의 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