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기원 (3) 인권에 대한 위대한 문서들

(3) 위대한 문서들
① 미국
 자연권 개념은 18세기에 들어서 바다 건너 미국에까지 전해졌다. 1776년에 제정된 미국 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은 인권에 대한 자연법적 기초를 부여하고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인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써,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민들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로크의 사상이 미국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은 독립선언문보다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것으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유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행사를 할 권리,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1789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은 재산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고, 노예제를 허용했으며, 여성에 대한 정치 참여에도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의해 신체와 표현, 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는 대상을 지칭하는데 있어서 미국 시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수정헌법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1791)은 1789년에 제정된 헌법을 버지니아 권리선언을 모델로 하여 수정한 뒤 발효한 것으로써, 언론, 신앙,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정당한 법 절차를 밟으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불합리한 수색이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② 프랑스
 프랑스 역사에 있어서 1789년은 여러 모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도시민과 농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대혁명이 발생한 해이며, 혁명 후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회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 de l' Homme et du Citoyen, 1789)을 선포한 해였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말로 인간의 자연권 보호를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자유, 재산, 신체의 안전,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재산권, 표현과 종교의 자유, 불합리하게 체포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특히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을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헌법보다 더 평등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문 역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③ 영국
 마그나 카르타가 공표된 이후 영국 의회는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79)을 반포했습니다. 인신보호법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에 따라 법정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뒤에 나온 영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은 이전의 문서들
보다 좀 더 보편적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범죄자나 용의자에 대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권리장전은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최초의 의회 제정법인데, 권리장전이 채택되면서 영국은 절대왕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입헌 군주제가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