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 (1) 인권에 대한 비판론 - 권리의 배경과 한계 & 비판

인권에 대한 비판론

(1) 권리의 배경과 한계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대표되는 여러 계몽주의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계몽주의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해 다져져 1차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예 등을 배제하는 등 ‘인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주장으로서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인권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민헌법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권 사상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시민헌법의 등장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수주의자였던 애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생명, 자유, 양심, 노동 생산물, 재산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관한 자연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의 거센 폭풍이 영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권 개념을 비역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이상학적 추상개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대표되는 여러 계몽주의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계몽주의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해 다져져 1차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예 등을 배제하는 등 ‘인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주장으로서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인권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민헌법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 인간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① 보수주의적 비판
 인권 사상은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시민헌법의 등장에 많은 사람이 열광했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수주의자였던 애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생명, 자유, 양심, 노동 생산물, 재산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관한 자연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의 거센 폭풍이 영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권 개념을 비역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이상학적 추상개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② 공리주의적 입장의 비판
 버크보다 더 자연권 개념을 부정했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덤(Jeremy Bentham, 1748∼1832)은 효용가치에 입각한 이성적인 입법과 정책연구에 평생을 바친 법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합리성에 기초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호하거나 가설적인 개념을 제거해야 했고, 자연권(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자연권이란 관념은 철학적 
헛소리라고 비판했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효용성의 원칙이야말로 법률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효용성의 원칙을 수용하고 자연권 개념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사회주의와 사회과학적 입장의 비판
 또한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에서 규정한 ‘인간의 권리’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이기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권리가 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계급에 따른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관심과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토대문제를 도외시한 채 인간의 권리만 주장하면 할수록 인간해방에서 멀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회과학의 조류도 사회가 객관적인 대상이지 윤리적 원칙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연권을 비판하는 이론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요인은 당시의 자연권 사상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색채의 자연법(신법)과 연결된 것처럼 인식되어 세속적 사상가들의 눈에 거슬린 점도 있었고, 자연권이 절대주의적인 형식으로 표현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이 드러난 데다, 권리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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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분류	보수주의	공리주의	사회주의	사회과학
자연권 비판의 핵심	· 이성, 자연법적  근거에 의한  절대적 권리	· 전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에  어긋나는 개인주의 · 비과학적 근거	· 부르주아적 이기주의 · 단절되고 파편적인  (단자적인) 개인의 사익	· 형이상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상
지향점	· 세대 간 전통의 지혜	· 법실증주의 · 효용원칙에  근거한 이타주의	· 종적 존재로서 연대하는 인간	· 사회를 형성하는  힘을 역사 과학적으로  분석
대표적 인물	· 버크	· 벤덤	· 마르크스	· 콩트 · 스펜서 · 뒤르켕
이론의 계승자	· 오크쇼트 · 미노그	· 오스틴 · 하트	· 클레네르 · 파슈카니스	· 현대 구조주의  사회과학

 

④ 동면기로 접어든 인권이론
 이렇듯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자연권은 보수주의, 자유주의(공리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20세기 중엽까지 인권이론은 일종의 동면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인권운동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노예폐지 운동,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 노동운동, 각종 공장법의 제정, 보편교육 움직임, 보통선거권, 국제인도법 
운동, 소수민족보호 운동, 반식민주의 운동 등이 쉴 새 없이 벌어졌습니다. 이론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인권당사자, 인권피해자들의 (인권피해 집단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인권이론이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