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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립 (1) 주거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의식주(衣食住)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은 인권 중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주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1년 유엔 사회인권위원회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일곱 가지 원칙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점유의 법적 안정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세입자를 임대인의 횡..

인권의 이해 2023. 7. 26. 17:34

국가의 존재 이유 (1) 세계인권선언의 성립과 의미 엄청난 학살과 파괴가 자행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되다고 생각했고, 여러 국가들은 본질적 의무를 되새길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인권선언》 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이었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들이 모여 인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인권에 대해 부담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는 인권 문제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들이 모여 만든 《세계 인권선언》 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원칙일 수 있어도 인류가 가야할 방향을 온전히..

인권의 이해 2023. 7. 26. 15:45

인권의 진전 (1) 가치와 질서에 저항한 68혁명과 영향 ① 68혁명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은 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 봄, 파리 근교의 낭테르 대학교 학생들의 학내 문제로 시작된 시위는 곧 미국의 베트남 침략과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항의하는 시위로, 기성세대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발전했고 이 투쟁은 68혁명(Mai 68)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동 서양 진영은 냉전을 핑계 삼아 국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68혁명은 인간의 가치와 이상을 우습게 여기고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와 사회 풍조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를 꿈꾸며, 자신들을 억누르는 ..

인권의 이해 2023. 7. 25. 23:55

여성들의 권리 찾기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팡틴은 19세기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비참한 사람들의 전형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민주정치의 서막을 연 나라였습니다. 왕이나 황제처럼 혈통에 의해 국가지도자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가지도자를 뽑는 민주적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이 아닌, 공화정의 탄생이었습니다. (1) 제1공화정과 왕정복고 프랑스는 제1공화정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남성이었고, 예전부터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었습니다. 공화국은 여기에 일부 부유한 부르주아 계급의 참여를 허용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일반 시민 중..

인권의 이해 2023. 7. 25. 22:59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란 관념은 중세의 계급 질서를 깨뜨리고 근대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생겨났다합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헌법이란 그릇이 생기면서 인권의 사상과 이념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현재 실행되는 법의 시스템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권은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을 겪고 난 뒤 인간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41년 1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를 통해 자유란 세상 어디서든 인권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자유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기구 수립의 움직임으로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세계인권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인권은..

인권의 이해 2023. 7. 25. 21:57

사회복지사의 역할 가족복지실천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의 정서적 · 발달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가족이 좀 더 기능적이 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족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을 지향하는 동반 관계 (partnerships)를 맺고 유지합니다. 즉, 가족의 동반자로서 가족의 변화를 돕는 사회복지사는 감정이입적 지지자, 교사/훈련자, 자문가, 촉진자, 원자, 중재자, 옹호자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Collins, Jordan, & Coleman, 1999; 이화여자대학교 사 회복지연구회 역, 2001). 또한 가족복지실천 전문가로서 상담자의 역할, 사례관리 자의 역할, 자원 및 정보 제공자의 역할, 해석자의 역할 등도 중요합니다. 과제 첫째, 가족정책이 성..

사회복지 이론 2023. 7. 25. 19:49

③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과정 ㉮ 초기 단계 초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원조과정을 계약하고, 가족의 문제를 사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언어 패턴에 맞게 단어를 사용해야하고, 가족의 문화 맥락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고,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효과적인 개입과정에 방해가 될수 있는 개인적인 편견을 사정하고 자기인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사정 단계 사정 단계에서는 가족의 강점과 자원, 가족의 역할과 기능, 의사소통 양식, 요구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능력, ..

사회복지 이론 2023. 7. 25. 18:16

(2) 가족복지의 실천적 접근 ①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념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족을 강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일차적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는 잔여적 성격이 강한 경향이 있어 대상 범위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 속 하는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국가의 개입은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이영분, 양심영, 2000). ② 가족복지서비스의 내용 ㉮ 가족보호 가족보호(family caregiving)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역할수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 교육(family life education)의 대표적 서비스는 부모 역할훈..

사회복지 이론 2023. 7. 25.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