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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1) 장애인 인권 ① 장애인의 인권의 배경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했던 먼 옛날에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악마에 홀린 사람으로 여겼고, 지체 장애인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학대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감염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받아야 할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 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는데,히틀러는 30만 ..

인권의 이해 2023. 7. 28. 23:55

(2) 어린이･청소년(아동) 인권 ① 어린이 개념의 역사 근대 시민혁명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위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지만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선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계속해 왔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에서 어린이가 선척적으로 선한 성향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적 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책에서 믿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간섭하려 드는 버릇을 그만두고, 어린 시절을 순수하게 즐기고 경험하도록 격려해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소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치(Joh..

인권의 이해 2023. 7. 28. 23:08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아동)의 인권 (1) 여성의 인권 ① 2기 여성참정권 요구운동의 등장 여성에게 참정권 같은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게 동등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2기 여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기 여성운동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교육, 취업,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겪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 무렵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인 여성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보다 여전히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인권의 이해 2023. 7. 28. 22:31

헬렌 켈러라고 하면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여성’으로 기억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진보적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88살에 숨을 거두기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과 함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헬렌켈러는 평생 동안 FBI의 감시를 받았고, 미국 정부는 그의 활동과 발언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보수세력은 그녀가 진보적인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만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

인권의 이해 2023. 7. 28. 20:00

(6)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건강은 생명과 신체의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따라서 건강권은 최소 수준의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건강권은 성적 자유와 출산을 포함한 자신의 건강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고문이나 생체실험 등 건강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유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

인권의 이해 2023. 7. 28. 17:18

(3) 가정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가정보호 및 지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제10조에는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단위”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원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기던 가정의 성립과 운영을 공적인 배려와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 규약 가입국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와 결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에서 어린이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정’은 이성애 부부와 그들의 혈연으로 구성된 가정뿐만 아니라, 동성부부 가정, 비혈연..

인권의 이해 2023. 7. 28. 13:03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1) 사회권 규약의 종류 사회권규약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부는 제1조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말로 시작하는 제1조는 자결권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정치적 지위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모든 인민이 천연자원과 여러 가지 재화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생존수단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 조약의 가입국에게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에서는 국가의 이행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조약에서 ..

인권의 이해 2023. 7. 27. 23:45

사회권의 의미 (1)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인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국가의 통치와 간섭에 대항하여 개인의 정치 참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곧, 자유권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곧,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에 대한 권리’ 또는 ‘∼할 자유’로, 훨씬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민중들이 쟁취한 시..

인권의 이해 2023. 7. 27.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