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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 내용 (1)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유엔은에서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강조하긴 했어도,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유엔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인권을 위한 국제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문제를 다룰 최종적인 주체가 주권국가라는 핵심사항을 재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국가 관할권을 초월한 정의가 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6년 유엔의 경제사..

인권의 이해 2023. 7. 30. 16:17

③ 국제연합의 등장 끔찍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철저한 반성의 의미로 만든 것이 바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잔학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반성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합국들은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보다 범세계적이고 강력한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은 1941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네 가지 기본적 인간 자유 즉,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근거한 세계가 건립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30. 14:37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국제기구의 탄생 (1)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연맹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강대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인 황태자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7월 28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은 전세계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했는데, 유럽 전역이 전쟁터가 되었고, 물자는 통제되었으며, 군수품 생산을 위해 여성들까지 동원되었..

인권의 이해 2023. 7. 29. 23:06

평등권 (1) 외모차별과 루키즘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평등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지역, 장애 등의 이유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평등의 겉과 속, 곧 형식과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인권의 실현도 가능해 집니다. 루키즘(lookism)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고 취직이나 결혼, 대인 관계 등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는 루키즘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

인권의 이해 2023. 7. 29. 21:52

(3) 이주민의 인권 ① 이주민 인권의 배경 이주민들도 중요한 소수집단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되어 온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1995년 사이에도 모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에서 인구대비 이주민의 비율은 평균 10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을 이주민들로 충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88년까지는 서독으로 2,450만 명이 이주하고, 프랑스로 2,190만 명, 영국을 비롯한 베네룩스 3국으로 2,500만 명이 이주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백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29. 20:37

③ 노인인권의 전망과 과제 고령인구의 증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제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80년에서 150년씩 걸린 서구의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빨랐다는 일본의 기록 36년 보다도 1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는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 문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대부분 소득의 감소나 중단,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경제적 빈곤이나 어려움..

인권의 이해 2023. 7. 29. 19:17

(2) 노인인권 ①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다른 소수자 인권과는 달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인권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권리장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이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에서는 이미 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유엔의 노인 인권 보호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982년 유엔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을 ..

인권의 이해 2023. 7. 29. 17:48

③ 장애인 인권의 한계 장애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고, 모든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재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 활동, 각종 문화 여가 활동 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이나 취업, 입시제도 등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뒷받침해 줄 여건 조성이나 기술 진보, 제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의 개선 문제와 같은 경우, 장애인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들과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에서 구체적인 권리 확보가 미약합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2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