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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정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여러 혁명들은 귀족 계급에게만 가능했던 참정권을, 원칙적으로, 충분한 재산(토지)을 소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모든 시민(백인 남성)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진 사람들과 노동계급 사이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계급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참정권을 행사하기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19세기에는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되었고, 이런 노력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① 각 국의 참정권 ㉮ 프랑스의 참정권 프랑스에서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 후 헌법에서 왕권신수..

인권의 이해 2023. 7. 23. 18:51

산업혁명 시대 1807년에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던 시대로, 나폴레옹은 유럽을 대륙체제로 단합시켜서 영국을 굴복시키려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자코뱅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을 봉건시대의 잔재로부터 해방시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구시대의 정치체제를 답습했고,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왕정복고(Restauration, 1815∼1830)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정복고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 1830년에 7월 혁명이 발생했고, 이 혁명은 벨기에, 폴..

인권의 이해 2023. 7. 23. 17:13

(2) 계몽주의 시대의 성과와 한계 계몽주의 시대에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왕실의 권위에 맞서는 것으로 봉건주의 체제의 뿌리를 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보편적 권리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혁명들은 미완의 혁명이었는데, 보편적 권리를 내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토지의 소유나 납세의 정도와 같이 재산에 따라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혁명의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동성애 행위를 범죄에서 제외시키고 세계 최초로 유대인을 해방시킨 프랑스에서조차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 역시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인권의 이해 2023. 7. 22. 23:58

② 미국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은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의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에 분개했고, 1640년의 영국 혁명을 본보기로 삼아 이를 모방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영국의 수평파가 생명권, 재산권,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해 투쟁했던 것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왕정을 거부하고 빼앗길 수 없는 여러 권리 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했고, 이는 1776년에 발표된 미국독립 선언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공화국에서도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에 대항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 정부) 사이에 권력을 배분하도록..

인권의 이해 2023. 7. 22. 22:27

계몽주의 시대 인권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동서양의 여러 철학- 종교, 경전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목표는 달랐다 해도, 보편적인 선(善)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분명 인권 개념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인권개념은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종교나 경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이나 종교와 경전의 지향점, 즉 세속적인 삶을 떠나 수도자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던가 하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

인권의 이해 2023. 7. 22. 20:13

인권의 특성 (1) 인권의 국제적인 발전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 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를 통해 모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임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임에도 사람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그저 ‘사람의 권리’라고만 하면 사람의 범주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의 문제, 곧 인권의 보호가 오히려 더 절실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인권의 이해 2023. 7. 22. 18:51

인권이란 말 (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권의 의미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은 17∼18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법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 18세기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고, 사용할 경우에도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썼습니다. 인권을 표현하는 언어가 18세기 후반 등장했을 때도 이 권리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과 대량살상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국제연합)이 설립되고 1948년 UN 총회를 통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선포되면서 ‘인권’이란 말이 보다 분명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염원을 담은 희망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

인권의 이해 2023. 7. 22. 15:04

인권에 대한 비판론 (1) 권리의 배경과 한계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대표되는 여러 계몽주의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계몽주의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의해 다져져 1차 인권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노예 등을 배제하는 등 ‘인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주장으로서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인권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대시민헌법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권 사상..

인권의 이해 2023. 7. 21.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