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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 원칙 국가인권기구들의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입니다. 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 주요 내용 ① 권한과 책임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하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으로서는 정부, 의회 그 밖의 모든 관계기관에 대하여 인권 법제와 인권상황에 관한 제언 및 권고, 국제인권문서의 실효적 이행의 촉진 및 확보, 인권조약의 비준 및 그 이행을 보장, 인권조약상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협력 및 의견표명, 국제협력, 인권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권의 이해 2023. 8. 1. 19:29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배경 국가인권기구는 을 선포하기 2년 전인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합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론화한 이후 많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1960년에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을 다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의 발효를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들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들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따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1978년 9월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

인권의 이해 2023. 8. 1. 18:05

(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① 유엔의 결정과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무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7세기에 이슬람 세계의 일부가 되었으며, 16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오스만투르크제국(현재의 터키)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군사협력을 위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독립을 약속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고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절반이 넘는 56%를 유대 국가에, 나머지 약 43%를 아랍 국가에 할당하는 분리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영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아..

인권의 이해 2023. 8. 1. 16:38

(3) 무슬림 무장단체 “IS” 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 경제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나타난 다른 문제점은 투쟁을 통해 세계화에 대항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 집단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근본주의 집단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의 이름을 빌어 사회를 전통적 가치에 따라 재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종교와 인종, 이념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9.11 테러와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이러한 테러행위는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은 민간인 대량 살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인권의 이해 2023. 8. 1. 13:41

(2) 국가간의 경제불균형 ① 산업혁명이후 경제 불균형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었고, 각 나라별 삶의 모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와 그 외 지역의 일부 나라들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자본주의가 초래할 불평등을 비판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붕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련식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었으며, 사회주의 내부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사회주의는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회..

인권의 이해 2023. 7. 31. 23:55

국제인권현안 (1) 아동노동착취 ① 아동권리협약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협약은 1989년에 채택된 이 있습니다. 의 제32조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에서도 아동의 정신과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노동연령제한을 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동들..

인권의 이해 2023. 7. 31. 22:29

자본주의와 세계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설립하고, 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는 세계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유엔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맨 처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전보장이 사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소련이 안전보장이 사회 회의에 불참한 기회를 이용해서, 유엔군이(미국이 주도한) 남한 편에 서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냉전 구도를 해결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냉전의 양대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완력 다툼을 벌이며 세계를 양분화시켰습니다. 유엔..

인권의 이해 2023. 7. 31. 21:13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 채택일 1990. 12. 18 / 발효일 2003. 7. 1 / 한국 미가입 - 가입국 47개국(2014. 10. 기준) - 9부 93조로 구성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로, 1990년 12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있습니다. 은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

인권의 이해 2023. 7. 31.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