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현안 (3) 국가 간의 경제 불균형 - 산업혁명 이후, 원조의 두 얼굴

(2) 국가간의 경제불균형
① 산업혁명이후 경제 불균형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었고, 각 나라별 삶의 모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서구와 그 외 지역의 일부 나라들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자본주의가 초래할 불평등을 비판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붕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련식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었으며, 사회주의 내부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사회주의는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사람들은 더욱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자본주의가 불러온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 금융자본에 의해 세계 경제체제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국제금융 자본에 종속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
되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 중에는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제3세계’는 1960년대 말부터 사용한 용어로, 원래는 냉전 시대에 동서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들, 즉 자본주의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국가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발전에 따라 구미 자본주의 국가와 일본이 제1세계,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산업화를 이룬 소련과 동유럽 블록이 제2세계, 제1세계와 제2세계로부터 자본과 기술 및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3세계로 구분합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주로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 경제적 토대가 허약한 저개발 또는 빈곤 국가들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남미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인 2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으며, 매년 수백 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등 아시아 국가들과 수단,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빈곤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될 수 있습니다.

 

② 원조의 두 얼굴
 유엔 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유엔 개발계획의 ‘2013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교육, 삶의 질 등의 부문에서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는 모두 15억 명에 
이르고,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상위계층도 8억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루 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1,300원 이하인 절대빈곤층 인구는 12억 명인데, 이런 극심한 빈곤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은 사치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원조’라는 이름으로 이들 국가들에 각종 물품과 자금을 제공하고,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학교를 짓고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는 경제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서구 선진국들이 제3세계로 경제 진출을 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은 값싼 임금을 찾아 제3세계로 공장을 이전하고 자원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저개발 국가의 공업화와 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에는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나라들도 많아서 임금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용 비용을 더 지출하게 만드는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제도가 갖추어진 나라도 드뭅니다. 반면 제3세계에서 값싼 임금을 통해 생산한 물품과 농산물, 자원 등으로 선진국들의 경제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제3세계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과 에너지, 공산품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이 원래부터 빈곤에 시달렸던 것은 아닌데, 이들의 불행은 대부분 서구 강대국들이 이들을 식민 지배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서구에서 온 침략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천연광물 자원들을 채굴해 갔습니다. 그렇게 서구의 침략자들이 가져간 자원 의 채굴권은 지금까지도 대부분 
서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익이 제3세계 나라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부유한 나라의 다국적기업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 시설들(수도, 가스, 전기 등)을 사들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로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