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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 활동의 권리 ● 자유권 규약 제25조 a호, b호, c호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국가 단위의 삶을 살고 있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정치활동의 권리에는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구성원이 ..

인권의 이해 2023. 7. 27. 21:10

(4) 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자유권 규약 제22조 1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집회’와 ‘결사’란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며,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 수단이자 행동 양식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

인권의 이해 2023. 7. 27. 20:04

(2) 신체의 자유 ● 자유권 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자유권 규약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신체를 잘 보전하고, 구속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압박에서 자유롭고, 신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컬어 우리는 ‘신체의 자유’라고 합니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훼손한다든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인권의 이해 2023. 7. 27. 18:48

자유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과 의 서문, 1조, 3조, 그리고 5조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문에서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인권증진 의무를 상기시키며, 개인들이 그러한 인권들을 증진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로운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영위하고, 공포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이상은 모든 인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생명권(6조)을 선언하고, 고문, 비인도적..

인권의 이해 2023. 7. 27. 15:58

국제권리장전 (1)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의 개념 유엔은 이 채택된 바로 이튿날 1948년 12월10일,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을 채택해 경제 사회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했습니다. 은 전문에 나와 있듯이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지만 어떤 강제력도 가지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조약은 아니었습니다. 유엔은 권력을 부여받지 못했고, 권력 기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선언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 세계 헌법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온 다음 거의 20년 동안 인류는 제자리걸음만 했다. 냉전(冷戰)은 심화되었고, 대립과 분열은 더 심각해졌다. 인권은 ..

인권의 이해 2023. 7. 26. 23:46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과거에는 지금보다 필요한 것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매우 중요한 통신의 자유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것은 과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권리였을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 모두 중요한 인권 문제였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인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인권의 영역에서 제기되어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면, 그 이후에는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인권의 이해 2023. 7. 26. 22:04

(3) 복지권 1948년에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보장과 직업에 대한 권리,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의료 및 교육에 대한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복지권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사회권규약 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는 가진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 건강, 산업재해, 실업 등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사회보장’은 의료 질병, 노령, 장애, 산업재해, 실업과 관련된 보장들이 포함되며 빈곤층, 노숙자, 결식아동, 독거노인..

인권의 이해 2023. 7. 26. 20:40

(2) 노동권 노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노동을 통해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형성 발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는 19세기 영국 노동보호법에 이어 파리 코뮌, 20세기 소비에트 혁명 후의 소련 헌법,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면서 각종 노동 헌장과 노동조약 등을 통해서 노동권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ILO는 노동시간과 적정 생계의 보장을 위한 임금의 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 노인보험의 실시, 노동조합 등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규정 하면..

인권의 이해 2023. 7. 2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