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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2 / 한국 발효일 1991. 12. 20 - 가입국 194개국(2014. 10. 기준) - 3부 54조로 구성 제24조와 제10조는 아동은 특별한 보호조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 이러한 권리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어떤 국내법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2000년 5월 25일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와 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200..

인권의 이해 2023. 7. 31. 18:20

고문방치협약과 아동권리협약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 채택일 1984. 12. 10 / 발효일 1987. 6. 26 / 한국 발효일 1995. 2. 8 - 가입국 156개국(2014. 10. 기준) - 3부 33조로 구성 제7조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은 고문과 가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적 체제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큰..

인권의 이해 2023. 7. 31. 16:36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한국 발효일 1985. 1. 26 - 가입국 188개국(2014.10.27. 기준) - 6부 30조로 구성 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성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협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법률, 규칙뿐 아니라 관습 및 관행, 관념 및 편견까지도 수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인권의 이해 2023. 7. 31. 14:30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한국 발효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 가입국 177개국(2014. 10. 기준) - 3부 25조로 구성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우월주의라는 단순한 편견에 토대를 둔 인종주의(Racism)가 등장했고, 이는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편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인종주의는 전통적인 타인종 배척주의로서, 이는 특히 강압에 의한 노..

인권의 이해 2023. 7. 30. 23:57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유엔 창설은 인권 보호에 유례없는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유엔의 후원 아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국제법 문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을 선포했습니다. 외에도 유엔은 수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만들어냈는데,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 1966년) 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규약, 1966년 채택) ③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 차별철폐협..

인권의 이해 2023. 7. 30. 22:58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1)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비판과 한계 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어설픈 철학으로 만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에 따를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법적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 어느 정도 서구에 편향되었다는 점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명시적 우려 표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하지만 은 그 한계가 어떠하건 간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

인권의 이해 2023. 7. 30. 21:25

② 제22조∼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19세기 후반 이후로 발전해 온 권리입니다.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노동에 관련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지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

인권의 이해 2023. 7. 30. 20:03

① 제3조∼21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제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주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발전되어 온 자유권과 참정권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체보전권(personal integrity rights)’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통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노예제도와 노예상태, 노예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적 권리를 다루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인권..

인권의 이해 2023. 7. 3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