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선언 (6) 세계 인권선언의 의미 및 비판과 한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1)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비판과 한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이 어설픈 철학으로 만든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에 따를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만, 법적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세계인권선언>이 어느 정도 서구에 편향되었다는 점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명시적 우려 표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그 한계가 어떠하건 간에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1948년 이후로 헌법을 제정한 많은 국가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자국의 헌법에 인용함으로써 선언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킬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운동과 
부정과 착취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이 문서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이러한 운동의 활동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인류가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단 한 나라의 반대도 없이 합의한 인류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국민들과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의 세계화와 
제도화를 이루어낸 역사적인 문서인 것입니다.

 

출처 : 국가 인권위원회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