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 선언 (5) <세계 인권 선언> 제22조∼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② <세계인권선언> 제22조∼27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19세기 후반 이후로 발전해 온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23조는 노동에 관련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지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해주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24조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제25조 2항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에 대해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는 말로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어머니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며,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등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인권을 위한 사회치제 및 국제체제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 구현되고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29조는 의무와 제한에 대해 규정한 조항인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대하여 의무를 지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30조는 <세계인권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