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과 국내 입양 -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 돌아올 곳 없는 우리의 아이들

출처 : 픽사베이

50여 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 약 15만명, 서울 인구의 약 2%.

네티즌 설문 결과 국내 입양 의사는 84%, 실제 국내 입양률 40%

 

해외입양
 호주 보건복지연구소가 발표한 「입양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호주로 해외입양된 어린이들 중 한국 어린이는 96명으로 중국 11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동안 해외에서 호주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의 수는 총 3,865명, 그 중에서 한국이 1,095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한해 입양성사 규모는 약 3,800건 정도이며 그 중에서 2,300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됩니다. 2005년 현재, 한국은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입양아 수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5만7,14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99년 미국의 에반 도널드슨 입양연구소가 한인 1세대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백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36%, 자신이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28%였으며 자신이 아시아인이나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서방 선진국으로 보내지는 해외입양아의 경우, 많은 이들이 인종적 갈등과 부정적인 가족관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향상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추세로 볼 때 한국의 해외입양 규모는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해외입양의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해외입양을 원하는 이들의 자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입양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입양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는 수용아동은 약 1만7,000여명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전국에 걸쳐 모두 25곳입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 한 해 3,800명 정도가 입양되며 그 중 2,300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됩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 7:3의 비율로 이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입양 건수가 더 많아 월 평균소득이 340만원 미만 가정의 입양이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국내에서
유기되거나 방치된 영유아들이 대부분 미혼모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미혼모 정책,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편부모나 싱글맘에 대한 정책석 배려 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미(비)혼모에게 미혼모수당과 육아수당 및 주택보조금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혼외 자녀라도 부계가 확실하면 비혼부에게 법적 부양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비혼부에게 부과하며 미(비)혼모 가정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한국은 오랫동안 '아동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입양가정 지원책으로는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입양수속 수수료 200만원 정부지원,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규모 단계적 인상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 11월 1일부터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가 도입되었고, 향후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입양휴가제도도 도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