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4) 장애인 인권의 배경과 장애인 인권선언의 등장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1) 장애인 인권
① 장애인의 인권의 배경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했던 먼 옛날에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악마에 홀린 사람으로 여겼고, 지체 장애인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학대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감염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인간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받아야 할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 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는데,히틀러는 30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고, 1940년과 1941년에만 7만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을 안락사 시켰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수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사회로부터 배제
되었습니다.

 

② 장애인인권선언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장애인일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1975년 12월 9일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장애인인권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외에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정으로는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1971년)을 시작으로 하여, 농 맹인의 권리선언(1977년), 세계 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1981년),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1982년), 국제 연합 장애인의 해 10년(1983년∼1992년), 장애인의 기회 평등화에 관한 기본 규칙(1993년)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1998년에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에는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발표한 선언문에는 장애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비로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언과 문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유엔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됩니다. 국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각 국가
들에서도 장애인 인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미국은 1990년에 제정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고용이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1999년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을 2007년에 제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