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과 사회복지 (5) 아동 · 청소년 복지에 관한 앞으로의 과제

 아동복지의 범위가 확장되고 청소년 관련 학문이 등장하면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별되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청소년은 아동의 범주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것만으로도 아동 내에 청소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균등한 권리를 누리고 복지적 지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과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복지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책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분절되지 않은 대상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인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복지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면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 간의 재조정 및 관련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소년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체계는 상당 부분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지향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법의 이념과 추진 방향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서비스가 구체적으
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요보호아동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이 보호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을 기초로 한 복지 지원과 함께 아동·청소년 수당 등 아동과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발굴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시설 및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건전한 성장의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아동은 물론 청소년의 경우에 가정환경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가정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파괴될 때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은 가족복지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복지정책과 아
동·청소년복지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계획되고 운용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재수생, 무직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서비스 개발이 요구됩니다. 현재 이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정책이 전개되고 있지만, 미혼모
청소년 등 새롭게 제기되는 욕구에 대한 탄력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수생과 무직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도 보다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