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과 사회복지 (2)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 현황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을 뜻하며, 아동을 위한 정책과 실천은 성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 즉 복지권의 강조를 뜻합니다.
 카두신(Kadushin, 1980)은 아동복지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신체적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 을 말하며, 좁게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인협과 오정수(2001)는 아동복지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인 방법과 절차'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경 등(2005)은 아동복지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협의의 개념은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의 요보호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광의의 개념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 · 사회적 ·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동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소외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요구되는 제반의 복지서비스를 제도적 · 정책적 · 실천적 측면에서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지닌 행동의 원칙과 지침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정부와 공공기
관의 행동 원칙에 따른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법과 제도를 근간으로 계획되고 추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와 가장 밀접한 법률체계는 「아동복지법」입니다. 또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달체게도 정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은 그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동이지만, 아동복지는 많은 부분 가족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즉,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행은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복
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복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공계순 외, 2003).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를 둔 법령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위원회와 기관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이동복지시설에 대한 분류와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조치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복지관 등이 포함됩니다.

 

㉯ 아동복지 전달체계
 현행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일선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이어집니다.

 

② 아동복지서비스
 보편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카두신이 서비스 기능에 따라 분류한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들 서비스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및 중첩될 수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공게순 외, 2003).

 

㉮ 지지적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는 아동이 속한 가정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부모와 아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
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이 자기 가정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담, 가족치료 등이 대표적인 지지적 서비스의 예이며, 아동 복지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지지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지지적 서비스에는 아동보호가 포함되어 있어, 방임 또는 학대받는 아동을 예방하고 보호합니다. 방임(neglect)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적절한 수면과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임에는 신체적 · 의료적 · 교육적·정서적 방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대(abuse)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 · 성적 노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합니다.(「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방임이나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서는 이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는 아동이 속한 가정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지적 서비스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보충적 서비스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함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충족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실업, 질병, 장애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보육서비스, 가정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보충적 서비스의 예입니다.

 

㉰ 대리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기능을 상실하여 부모가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이나 장소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리적 서비스에는 입양, 가정
위탁보호사업, 시설보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입양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아동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양의 경우, 가정 붕괴로 인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더 활발한 실정으로 사회적 각성과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