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과 사회복지 (3) 청소년 복지 정책과 서비스 현황

(2)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실천적 기술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는 개념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의 특성으로 볼 때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결정적이며 잠재적인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개발 주체가 됩니다. 청소년복지의 개념은 이런 시각을 정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김성이 (1993)는 청소년복지를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며, 청소년복지 활동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케 하고, 정신적·정서적·신체적으로 최
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제도적 · 전문적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청소년복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적응에 실패한 청소년에게 정책 및 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하고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자립능력을 갖도록 하는 복지입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
복지는 성과 능력, 신체 및 정신과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책임을 갖게 하여 청소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춥니다(노혁, 2007).
 청소년복지는 일차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의 사회적 회복을 위해 개입하고, 나아가 전체 청소년들의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청소년과 함께하고 그들이 속한 가정을 지원하는 대상별 복지 분야입니다.

 

① 청소년복지정책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정책의 출발은 청소년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청소년을 아동과 구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모색하는 청소년정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소년복지의 정책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1988년 체육청소년부가
설치되어 조합적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에서 복지정책은 2004년에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복지정책은 2011년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결식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돕는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복지정책은 아동복지정책과 중복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과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예방적 접근
 예방적 접근은 청소년과 가정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문제 또는 사안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경제적입니다.
 예방적 접근은 제도와 환경의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적당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방안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과 또래집단,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잘한 사회적 수용과 사회적 기술을 길러 주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 치료적 접근
 우리 삶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적절한 게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발달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잠재된 문제든지, 표출된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소년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가정과 사회의 안정도 뒤따를 것입니다. 그 방법은 상담과 개별 사회복지 등 개별적인 치료부터 가족과 집단 및 지역사회를 통한 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발적 접근
 이제는 사회복지가 예방적 치료적 역할을 초월하여 국가의 발전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사회 개발적 기능 또는 역할을 한다면 그 중심 대상은 청소년이 적합할 것입니다. 청소
년복지에 있어서 개발적 접근은 복지 영역 안에서 상호 보완성을 찾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의 개발적 접근과 노인복지의 안정성과의 상호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개발적 접근의 의미와 영향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인력 자원의 개발과 올바른 시민의식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인력개발을 위해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노혁, 2007).

 

② 청소년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는 제도와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개발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됩니다. 청소년복지정책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청소년 보호를 시작으로 하여 건전하게 육성하는 시
다만, 청년복지 업무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YS-Nel(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과 동반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CYS-Net 은 시도와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빈곤, 학업 중단, 비행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적응과 잠재력 계발을 목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동반자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가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상담하며 기관과의 연계를 맺는 멘토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활발히 전개되는 청소년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