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사회복지 (1) 노인의 개념과 문제

 21세기 시대를 흔히 노인의 시대, 인구 고령화의 충격, 연령 혁명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 문제를 더 이상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이나 가족을 대신하여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생활을 지원 ·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요
(1) 노인의 개념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각 나라마다 혹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화(aging)가 단순한 인간의 생물학적 과정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역연령(chronological, 달력상의 나이), 기능적 능력, 사회적 역할 상실, 개인의 자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흔히 역연령에 의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출생 후 달력의 시간
에 의한 연령으로 생활연령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통계 조사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많으나, 노인 관련 법규에서는 다소 차
이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기준을 60세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인 인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 속도
 현대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의 부양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심화, 사회복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예
상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 노동력 수입 등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균수명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율 저하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부터 지난 50년간 평균수명이 27.2세 증가하였고, 2010년 현재 남자는 76.2세, 여자는 82.9세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평균 80세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의 증가는 노인 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두번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 인구는 1970년에 약 100만 명(3.1%)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536만 명(11%)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노인 인구 비율이 7% 14%에 이르는 소요 시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 평균수명의 변화 추이>

(단위: 세)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평균 수명	52.4	61.9	65.7	71.3	76.0	79.6	81.5	83.1	86.0
남자	51.1	58.7	61.8	67.3	72.3	76.2	78.0	79.8	82.9
여자	53.7	65.6	70.0	75.5	79.6	82.9	84.7	86.3	88.9

출처: 통계청(2006, 11), 장래인구 추계 결과: 통계청(2009, 12) 2008년 생명표.

 

<표: 노인 인구의 변화 추이>

구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천 명)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8,875	49,326	48,635	42,343
65세 이상  노인 인구 (천 명)	726	991	1,456	2,195	3,395	5,357	7,701	11,811	16,156
노인 인구 비율 (%)	2.9	3.1	3.8	5.1	7.2	11.0	15.6	24.3	38.2

출처: 농계청(2006, 11), 상태인구 추게 본과

유엔(UN)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2%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1년 현재에는 11%, 2018년에 는 14.4%로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불과 18년으로 프랑스(115년), 미국(72년), 독일(40년)은 물론 일본(24년)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표 : 각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

국가	도달연도			소요 연수
	7%	14%	20%	7~14%	15~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출처: 일본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2003), 인구통계자료집.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1970년에 4.5 명이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ER,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자녀 수)이 1983년에는 2.1명으로 낮아졌고, 2005년에는 1.08명, 2010년에는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 현상은 향후 경제활동 인구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노년부양비의 증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1970년에 5.7%에서 2000년에는 10.1%로,
생산가능인구 10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습니다. 2010년 현재는 14.9%이며, 향후 2030년에는 37.3%로 2.7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산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2005년 노령화 지수는 47.4로 유년 인구(0~14세) 100명당 노인 인구가 47명이지만, 2010년 현재에는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7년 노령화 지수는 104.7로 노인 인구가 유넌 연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구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5.7	6.1	7.4	8.3	10.1	12.6	14.9	21.8	37.3
노령화 지수	7.2	11.2	20,0	25.2	34.3	47.4	66.8	124.2	214.8
노인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 (명)	17.7	16.3	13.5	12,0	9.9	7.9	6.7	4.6	2.7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X100
※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 인구 / 0 - 14세 인구) X 100
※ 노인 한 명당 생산 가능 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출처: 통계청(2006, 11), 장래인구 특별추계.

 

(4) 노인 문제
① 노인의 경제적 문제
 노인의 경제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인이 어떠한 소득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은 여전히 친인척으로부터의 사적 이전 소득이 14.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생활에서 기본적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 소득은 10.5%로 1998년의 2.8%에 비하면 매우 증가한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소득보장의 제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노인의 평균 개인 소득은 58만 4천 원으로 동부보다는 읍·면부가,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인의 소득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3.4%,
20~40만 원 미만이 17.6%, 40~60만 원 미만이 13.4%로, 노인 개인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② 노인의 건강 문제
 노인들에게 건강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노인들은 고령이 되면서 심신의 기능 저하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병률이 높고, 노인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거나 합병증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의료비 이외에
도 수발이나 간병 문제가 노후생활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노인병으로는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당뇨병, 예졸중 등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환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노인의 비율도 날로 증가하여 2008년 전국 치매 유병율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치매 노인은 8.8%인 4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11.2%로 증가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