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 과정 (6)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① 복지국가의 발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서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 복지국가가 출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복지 국가의 출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출현 배경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 발생한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대재앙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무력화시켰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에 노출되 모든 국민들이 사회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944년에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고, 미국에서는 194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서구를 비롯한 많은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복지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는 정부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보장과 물질적 충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처할 수 있는 실업, 이혼, 노력 등의 상황이 발생할때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교육, 건강, 주거, 영양 등 필수적
인 재화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므로 각국의 경제 발전, 정치 상황, 이념 등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들은 빈곤의 감소와 평등, 소득 재분배, 완전고용, 사회보장, 혼합경세, 기회균등, 높은 조세 부
담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일반적으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에
서 채택하는 사회보장의 수단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노랑, 사망, 재해 등 현대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방식을 통해 상실된 소득을 대
체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공공부조는 빈곤과 저소득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현금 급여와 서비스 등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그 밖에 교육, 건강, 의료, 영양, 주택 등 필요한 재화와 서비
스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장합니다.

 

② 복지국가의 위기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호황과 정치적 안정하에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에 들어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석유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파동(oil shock)이 발생함에 따라 서구
경제는 침체와 불안정에 봉착하고,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서 복지국가를 강조하던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퇴진하고, 신자유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신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들 정권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 비용의 삭감,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 세력의 약화 등
을 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 중 영국의 대처(Margaret H. Thatcher)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Ronald W. Reagan) 행정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1980년대의 복지국가는 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모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공공 급여에 의한 복지(welfare)보다 노동을 전제로 복지를 제공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
지 관련 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아져도 여전히 장기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
는 추세로 인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결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③ 복지국가의 재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 운영 방식의 변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복지국가 역시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세계화, 경제 위기의 지속 및 고실업의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핵가족화, 이혼의 증가, 낮은 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의 블레어 (Tony Blair) 정부는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복지축소정책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자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3의 길'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인 '제1의 길'과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제2의 길'의 장점을 취합하여 사회적 평등과 시장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제3의 길'을 표명하는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은 교육과 노동을 통한 복지 및 개인의 저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함세남 외, 2001: 109).
 미국에서도 레이건 이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연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1988년에 통과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은 요부양 아동 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의 수요자를 줄이고, 직업훈련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제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강조점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영화(privatization)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하에서 자본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못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미국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과 인종차별 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에 관한 법(PersonalResponsilbsity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과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는 요부양 이동 가족부조
와 공공부조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빈곤가구 한시부조 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 60개월 동안만 복지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함세남 외, 2001).
 복지국가의 재편은 세계화의 영향과 함께 정치구조적 특성과 사회복지의 유산 등 국가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적은 양식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Esping-Andersen, 1996).
 첫째,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를 통한 '스칸디나비아의 길'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이 있습니다.
 둘째, 시장 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재정, 복지국가의 축소, 규제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 공급의 감축을 유도하는 '노동 감축의 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이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