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 과정 (5)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 사회보험 단계

 사회보험 단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서구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빈곤을 비롯한 사회문제들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였다는 인식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특히
노령, 질병, 재해,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영국보다 후반 산업국인 독일에서 19세기 후반에 먼저 출현하였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는 경제 불안과 노동자의 빈곤으로 사회주의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채찍과 당근의 양면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경책으로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제정하고, 회유책으로 1883년에 질병보험,1884년에 노동재해보험, 1889년에 노령폐질보험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 전파되었습니다.

 

② 영국의 사회보험
 영국에서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1897년에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 재해보상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해 1905년 왕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05년 자유당 내각의 수립과 함께 사회보험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905년의 「노동쟁의법」과 「교육법」, 1908년의 「노령연금법」 「아동법」 「탄광규제법」, 1909년의 「직업소개법」 「최저
임금법」 「주택도시계획법」, 1911년의 「국민보험법」(오늘날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등이 있습니다.

 

③ 미국의 사회보장법
 미국은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자 부흥, 구제 및 개혁을 위한 뉴딜(New Deal) 정책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방임주의를 탈피하고, 통제경제, 사회보장, 노동문제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제보장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 서비스에 관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④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 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41년 베버리지 (William Beveridge)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는 다섯 가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가운데 빈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확대 · 적용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병, 재해, 노령, 사망, 결혼, 출산, 실업 등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 지출이 생기는 경우에 사회보험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요 원칙은, ① 통합적 행정, ② 적용 범위의 포괄화, ③ 기여의 균일화, ④ 급여의 균일화, ⑤ 수급자의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⑥ 수혜대상의 분류화 입니다(김상균 외, 2007: 215).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었으며,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보험법」 「국민보험법」과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과 「아동법」 등이 제정되어 마침내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