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발달 과정 (8)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복지국가 진입 시대)

(4)사회복지제도 도입 시대
 1960년대에 들어 경제발전계획 수립되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절대빈곤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공화국 초반, 정권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법률로는 「공무원연금법」(1960), 「생활보호법」 (1961),「아동복리법」 (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재해구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이 빈약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사회정책은 자활지도사업 위주로, 시설 보호사업은 외국 민간 원조기관의 후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1970),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1981)으로 확대·개정되고, 「노인복지법」 (1981), 「장애인복지법」 (1981)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법들
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밀려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기존 제도의 보완과 새로운 법률의 입법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1989) 과 「장애인복지법」 (1989) 등이 개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 (1989) 제정, 탁아제도의 확립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1989) 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과 「영유아보육법」 (1991) 제정, 사회복지사업법」(1992) 개정 등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 (1987) 를 통해 사회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도 「고용보험법」 (1993), 군단위 이하 주민 대상 국민연금 실시 (1996), 「윤락행위 등 방지법」(1994) 개정, 「입양특례법」(1994)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995), 「정신보건법」(1995), 「여성발전기본법」(1995),
「국민의료보험법」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제정, 국민복지기획단 구성(1995), 삶의 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 구상 발표(1996),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구성 (1996)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5) 복지국가 진입 시대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한 금융 위기(IMF 사태)는 실업자와 가족 해체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여 당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을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고(1998), 실업자 복지 대책과
빈곤 대책을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 확대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입법 및 정책을 보면,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4대 사회보험통합기획단 구성(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8)과 「국민건강보험법」
(1999) 제정, 전 국민연금 실시(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제정 및 시행, 산재보험의 1인 사업장으로의 확대(2000), 의료보험의 통합 운영(2000), 의료보험 급여의 365일 연중 실시(2000) 등입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보호 자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현대적 복지 대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3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784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늘어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7,2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보험의 규모가 확대
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도 1997년 2조 8천여억 원에서 2002년 8조 639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김상균 외, 2007 228).
 이와 함께 지역사회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보육 지원, 장애인재활사업 중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이념으로 제시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복지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상대적 빈곤의 완화를 통해 풍요로운 삶이 구현되는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와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존 복지 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2005)
을 제정하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 이양과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2005)을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제시하고, 예방적 복지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2008)가 시행되고,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기초노령연금 (2008)과 장애연금(2010)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 (1988), 고용보험(1995) 등의 사회보험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공공부조로 복지국가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의 내용과 시행 측면에
서 더욱 내실 있게 보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IMF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소득 격차 등의 사회 변화와 서구 사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편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표 : 사회복지 발달과정 연표>

 

구분	영국	한국	기타
구빈법 시대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62 정주법 1722 작업장법 1782 길버트법 1795 스핀햄랜드법 1844 신구빈법		1788 함부르크 구빈제도 (독일)
근대 사회 산업	1869 자선조직협회 1884 토인비 홀 1886 ~ 1892 부스 '런던 시민의 생활과 노동' 1897 노동자재해보상법		1883 질병보험(독일) 1884 노동재해보험(독일) 1889 노력폐질보험(독일)          헐 하우스(미국)
사회보장 시대	1908 노령연금법 1942 베버리지 보고서 1945 산업재해보험법          국민보험법          국민 보건 서비스 법 1948 국민부조법          아동법	1947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 1949 대한적십자사 1952 한국사회사업연합회 1960 공무원연금법 1961 생활보호법          고아입양특례법          재해구호법          아동복리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70 사회복지사업 1977 의료보험법 1981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988 국민연금법          최저임금제 도입 1993 고용보험법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35 사회보장법(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