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5)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목표 & 과정 분석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원석조, 2006)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되고 조직화된 행동 방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분석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정책 문제 형성,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대안 마련,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송근원, 김태성, 2005),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 문제 형성
 정책 문제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문제가 정책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이슈화, 즉 어
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단계는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통하여 정부의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사회문제가 정책 문제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촉발 장치(관심을 유발하는 사건)와 주도사(여론을 환기시키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가 등)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사회문제를 이슈화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거나, 언론홍보, 자원 동원 등의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사회문제에 개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문제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안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이 구상되고 제안됩니다. 정책 의제(agenda) 설정 과정에는 공무원, 이익단체, 시민사회단체,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과정은 정책 의제의 설정을 좌우하는 주도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나뉘는데,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어 공중의 참여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내부접근 모형 (inside access model), 정부에서 주도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어 진행되는 동원모형(mobilization Inodel), 정부의 외부에서 주도하여 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외부주도형 (outside initiative model)이 있습니다.
 정책 의제는 공중 의제 [ public agenda, 또는 체제 의제(system agenda)]와 정부 의견(governmental agenda)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중 의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문제이고, 정부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결하기로 밝힌 문제입니다.

 

③ 정책 대안 마련
 정책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며,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어떤 정책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정책 대안 마련 과정에는 문제와 상황의 파악, 정책 목표의 설정, 정책 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 대안의 비교·분석,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진적 방법(progressive method)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한정 된 수의 대안만을 탐색하는 방법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제안하게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목표, 전략을 창출하는 방법
• 델파이(delphi)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며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찾는 방법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구 평가(needs assessment) 문제의 배경이 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의 성격, 범위 등을 규명한다. 기존 정보와 기록, 별도의 조사, 전문가 면접 등을 활용하여 현재의 욕구를 파악하고 미래의 욕구를 예측한다.
•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는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비용 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각각의 정책 대안에 대한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여 선택한다.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④ 정책 결정
 권위를 가진 정책 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주요 정책은 국회 의결과 대통령령이 공포하는 입법화 과정을 거쳐 확정되고, 시행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부 정책은 법의 위임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으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기도 하며, 더욱 세부적인 경우에는 행정 지침의 형태로 공표되기도 합니다.

 

⑤ 정책 집행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정책 집행자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 목표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과업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며, 서비스나 급여를 대상자에게 전
달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복지 문제와 관련된 이해집단도 관여하게 됩니다(표갑수, 2002),
 정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민간 부문의 주체에 의해 집행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부의 주관하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집행되는 사례가 많아지
고 있습니다.

 

⑥ 정책 평가
 실행된 정책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정책 평가는 좁은 의미로는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즉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정책 문제 평가, 정책
의세 평가, 정책 대안 평가, 정책 결정 평가, 정책 집행 평가, 정책 영향 평가 등 정책 형성 전반에 걸친 평가를 의미합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의 확대, 축소, 폐지, 수정 등에 관한 결정과 시행에 활용됩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 평가 목표 및 대상
의 설정 → 정책의 내용 · 수단 · 구조 파악 → 평가기준 설정(평가 설계) →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평가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칩니다.
 정책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의 달성 정도 등 정책 효과가 과연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판단한다.
• 효율성(efficiency)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적정성(adequacy) 정책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얼마나 만족시켰는지를 평가한다.
• 적절성(appropriateness)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방법이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 형평성(equity)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대응성(responsiveness) 정책이 대상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충족시킨 정도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