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6)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트(1986)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서 할당, 급여 형태, 전달 체계, 재원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현외성, 2006 재인용).

 

•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급여 대상사)
• 무엇을 급여로 제공할 것인가? (급여 형태)
•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어야 하는가? (급여의 전달체계)
•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 (재원조달방법)

 

① 할당
 할당이란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할당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데, 사회복지 급여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주어져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자
산 조사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할당의 원칙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현실의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1998)은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
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 조사 욕구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 귀속적 욕구(stributed need) 귀속적 욕구의 원칙은 현재의 사회적 · 경제적 제도하에서 충족되지 않은 공통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정의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노인, 빈민층, 농어촌 지역 학생, 맞벌이 부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상(compensation) 보상의 원칙은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기여한 사람 또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희생자와 같이 사회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 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서 주어지는데, 이 원칙에서는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에 의해 특정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 진단적 차등의 원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처럼 전문가의 심사에 의해 특별한 재화 혹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인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 분류와 등급을 정하는 장애 판정,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판정 등이 진단적 차등에 해당됩니다.

 

• 자산 조사 욕구(means-tested need) 자산 조사 욕구의 원칙은 자산 조사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개인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공부조가 그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 기준, 즉 빈곤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② 급여 형태
㉮ 현금 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 · 비물질적 지원을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형태는 기본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급여를 들 수 있습니다. 현금 급여에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이 있고, 현물급여에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
지의 보장구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 급여
사회복지 급여는 실제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길버트와 테렐(1998)은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물품, 증서, 현금, 권력으로 분류했습니다.

• 기회(opportunity) 기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게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거나,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정원을 별도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급여와 바꿀 수 없으며, 제공된 목적이나 용도로만 쓰여야 합니다.

 

• 서비스(service) 서비스는 가정보호,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등 구체적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무형(無形)의 제반활동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시장가치로 쉽게 환원될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되기 어렵습니다.

 

• 물품(goods) 물품은 식품, 의류, 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는 상품을 말합니다. 물품은 시장가치로 쉽게 환원될 수 있으나, 구체적 물건으로서 형상을 갖고 있어 교환하는 것이 현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증서(voucher)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여러 자원으로 교환될 수 있는 급여입니다. 증서는 현금에 비해 교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증서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증서에는 식품 교환권 (food stamp), 교육 증시 등이 있습니다.

 

• 현금(cash)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 보험의 현금 급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금은 언제라도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 교환가치가 가장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권력(power) 권력은 물품과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의 대표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은 대상자가 직접 소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자원을 폭넓게 관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므로 유동적 교환가치를 가집니다.

 

③ 전달체계
 지역사회적 맥락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공급하는 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및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조직적 연결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라고 합니다(김영종, 2006). 

 

④ 재원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 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뉩니다. 공공재원에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조세 지출이 있습니다.
민간 재원에는 기업복지의 재원, 자발적 기여, 사용자 부담, 가족 간 소득 이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