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 기술의 개관 (3) 사회복지의 객체 - 한국에서의 사회보장

④ 한국에서의 사회보장
㉮ 사회보험(Socialinsurance)
● 강제 적용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
●  영국에서는 처칠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42년에 Willian Beveridge
경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발간함

● ‘Beveridge Report’라고도 불리는 보고서의 경우
· 특히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규명함
· 이 5가지 요인 중 빈곤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 국민에 대한 보장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제공해주었음
●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가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곤란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현물 또는 현금등의 일정한 급부를 제공함
·  피보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음
●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자산조사는 없으며, 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권리로서 이루어지고,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기관) 간의 계약에 의함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중시함

 

㉯ 공적부조(공공부조)
●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됨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의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제공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리 개개인의 생활빈곤자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해 요보호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공적인 부담으로 보조적으로 급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8년 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되어 최저생계보장으로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긴급지원사업,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

 

㉰ 사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의 제한된 대상자에게 제공됨
●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의 경우
·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관,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