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개관(2)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회복지의 구성 체계

(출처 : 휴넷 사회복지 평생 교육원

(1) 사회복지의 주체
­- 사회복지의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
­- 급여의 종류 : 현금(Cash), 현물(Kind), 인환권(Voucher), 기회(Opportunity), 서비스(Service) ­

- 공공부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민영부문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
-­ 공사가 혼합된 형태의 주체도 있는데, 다원주의, 다원화의 이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관의 설립주체와 재원의 조달 방식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에 의해 지도 감독받는 기관은 공공기관임
-­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①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② 종교법인
③ 시민단체
④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 · 비영리 기관은 민간기관에 속함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여성회관 등이 위탁경영으로 이루어짐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공공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 의료급여,노인, 장애인,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사업, 여성의 평등, 아동보육사업 등을 관할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교육비, 결식아동급식사업을 담당
통일부	북한 이탈자 지원 사업을 담당

(2) 사회복지의 객체

­- 사회복지대상인 객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요보호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로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에 따른 것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핵심적인 관점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된 개념

 

① 선별주의(Selectivism) 관점
● 사회복지의 대상을 제한된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요보호대상자들로 한정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협의의 개념
● 장애인, 노인, 아동,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고통과 곤란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여 이들이 자립하여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소극적인 활동
● 앞서 언급한 Willensky &Lebeaux의 두 가지 개념 중 잔여적 개념에 해당됨
● 사회(복지)문제란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규범에 비추어 볼 때 다분히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함,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자연히 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것임(김상균 외, 2001)

 

② 보편주의(Universalism) 관점
● 사회복지 : 사회 성원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을 정부나 사회가 책임지는 체계
● 보건, 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고용, 오락, 환경보존 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상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이며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Wilensky와 Lebeaux의 제도적 개념에 가까움
● 사회(복지)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체제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에 두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내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임
● 사회(복지)문제가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봄(박종삼 외, 2002)
● 사회복지의 성격을 제도적 혹은 보편성 관점에서 규정하는 경우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됨

 

③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이 대상자의 개인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함
●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개인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예)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적 생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들에 관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선별주의 관점보다 보편주의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송근원, 2004)
●  선별적 복지체계를 지향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선별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을 사용함
§ 장점 : 복지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민의 담세율도 낮고,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단점 :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낙인감이 부여되어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갇히게 됨
§ 선별적 복지는 비인간적이고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음
● 보편적 복지체계를 지향하는 경우
§ 장점 :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로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복지수혜자에 대한 낙인 문제는 없음
§ 단점 : 고부담과 함께 소위 ‘복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권위주의와 부패로 비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감퇴되거나 노인자살과 비행청소년이 증대하기도 함
● 선별주의 관점을 적용할 것인가 보편주의 관점을 적용할 것인가는 대상자의 범위, 국민적 정서, 문제해결의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선별주의 관점으로부터 보편주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복지국가의 추세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적용되지 못하는 보편주의 결여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직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복지혜택의 격차가 너무나 큼
§ 높은 임금과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