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1) 사회권의 의미 - 자유권과 사회권,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사회권의 의미
(1)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인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국가의 통치와 간섭에 대항하여 개인의 정치 참여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곧, 자유권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곧, 사회권은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분배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에 대한 권리’ 또는 ‘∼할 자유’로, 훨씬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민중들이 쟁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현실을 야기함으로써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보통선거권, 사회보장과 복지,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다른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1919년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었으나, 1930년대의 대공황과 파시즘 광풍을 겪고 난 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과정에서 사회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엔헌장에서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함을 선언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에 
관한 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사회권을 강조하고자 노력했고,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이러한 권리가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권규약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회권과 자유권을 하나의 규약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규약으로 제정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권이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권을 서열화하거나 몇 개로 나누어 다룰 수 없다고 보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사법적 구제가 곤란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양자를 분리해서 취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미국의 영향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1966년 제정되어 1976년에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 , 즉 ‘사회권규약’을 말합니다. 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세계인권선언>의 22조∼27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