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1)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달 배경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달 배경
­- 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자로서 위치를 확립하게 된 사회복지실천은 1920년 이후 끊임없이 방법론,
접근방법, 모델, 기법,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음
● 사례관리는 1970년대부터 중요한 사회복지실천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 중반에는 사례관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 지역사회지지프로그램(Community support program)이 등장되었음
­- 1990년부터는 개별사회사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각되었음
● 현대사회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각종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음
●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의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클라이언트 욕구들이 점차 복합적으로 다양화되며 장기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례관리는 최근 20여 년 동안 휴먼서비스 사회복지실천 영역 중에서 주요 전략으로 급격하게 부상되고 있음
­- 주로 사례관리는 정신보건, 발달장애, 재활, 아동복지, 재가복지 및 노인복지 등의 휴먼서비스 영역들에서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회복지비용의 절감 문제,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평가,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등이 요구되어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요인들

① 탈시설화의 영향
●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클라이언트가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해방되어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함
● 입소시설에서의 서비스 전달은 모든 서비스들이 한정된 시설 안에서 제공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입소자의 재활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공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한 시설화는 기관들이 소유하는 기금과 서비스의 분산성,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 부족, 시설퇴소 대상자들의 능력과 동기부족, 자격요건 등의 문제를 가져왔음
● 사례관리는 체계적으로 서비스들이 관리되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에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②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 195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설서비스보다 제한적이지 않으며 인간적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에는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수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방법으로서 사례관리가 출현하게 되었음

 

③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 지역사회 내의 환경자원의 부족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넘겼음
●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음
● 이런 면에서 그동안 사례관리는 아동복지, 정신보건, 노인복지의 영역 등에서 특히 만성적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왔음

 

④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는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욕구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짐
●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사례관리방법이 요구되었음

 

⑤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
● 1960년대와 1970년대 서비스의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확장된 결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증대됨
● 서비스 전달체계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단편화되었으며,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기도 하였음
●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체계를 연계하고 서비스 조정기능을 담당할 사례관리 시스템과 사례관리자가 등장하게 되었음

 

⑥ 서비스 비용억제 및 서비스 전달의 효과 극대화
● 1970년대의 국가재정의 위기는 정부의 공공지출규모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으며 복지국가의 위기논쟁을 불러일으켰음
● 다양한 서비스 및 비공식적 지지를 조정하는 사례관리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⑦ 사회적 자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실천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가
● 따라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자원체계와 지원망을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사례관리방법이 주목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