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현안 (1) 자본주의와 세계화 - 문명과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화와 부정적인 측면

자본주의와 세계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설립하고,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는 세계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유엔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맨 처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전보장이 사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대만)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소련이 안전보장이 사회 회의에 불참한 기회를 이용해서, 유엔군이(미국이 주도한) 남한 편에 서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들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안전보장이사회는 냉전 구도를 해결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냉전의 양대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완력 다툼을 벌이며 세계를 양분화시켰습니다. 유엔은 그러한 냉전 구도 속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었고, 동서 양 진영은 유엔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2) 문명과 기술의 발전
 그러는 사이에도 문명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수립되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초강대국들의 이념 논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세계는 크게 변해갔는데, 시장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팽창했고, 새로운 생산형태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세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자본주의의 확장과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세계화를 촉진시켰고, 이로 인해 인권문제의 양상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3)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세계화로 인해 잘사는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주로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 인권문제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역사상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새로운질서로 재편하면서 온갖 국제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들은 새로 문제들을 야기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제를 변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