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기구의 기원과 발전 (3) 국가 인권기구의 형태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성격, 기능

(1)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국가인권기구의 초기 개념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국가기구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탄력적인 것이어서, 광범위한 조직과 제도가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유엔이 연구 활동을 통해, 점차 공통적 기능들을 기준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권고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정의하면, 국가인권기구란 “위원회”로 명명된 기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의 인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권위원회”, “옴부즈만” 그리고 특수한 집단 혹은 이슈를 다루는 “특별인권기구”로 구분되며, 대다수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의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국가인권 위원회와 옴부즈만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옴부즈만이 인권기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옴부즈만의 권한은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기구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구의 기능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 옴부즈만의 일차적인 기능은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권위원회는 주로 인권 침해, 특히 차별 행위를 다루는데,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이나 관리에 대한 개인들의 진정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기 때문에 두 기구 사이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는 인권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구가 적용되는 편이고, 북유럽 국가들과 구소련 연방의 독립국가연합에는 옴부즈만 형태의 국가기구가 적용되는 편입니다.

 

<대륙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

국가		기관명칭	설립시기/ 근거	기구 성격
아시아 · 태평양	호주	인권위원회	1986/ 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필리핀	인권위원회	1987/ 헌법	국가 · 헌법기구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1993/ 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1996/ 대통령령	국가 · 법률기구
	피지	인권위원회	1999/ 헌법, 인권위원회법	법인 · 헌법기구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2000/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 · 헌법기구
	태국	인권위원회	2001/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 · 헌법기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1/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기구

유럽	스웨덴	인종차별옴부즈만	1986/ 인종차별옴부즈만법	국가기구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	1988/ 자문위 설치령	자문기구
	러시아	인권위원회	1998/ 헌법	헌법기구
	그리스	국가인권위원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 정관	자문기구
	아일랜드	국가인권위원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독일	인권기구	2001/ 특별법	자문기구
	덴마크	덴마크인권기구	2002/ 덴마크인권기구법	국가 · 법률기구
	영국	평등위원회	2007/ 평등법	비정부 공공기관
	스코틀랜드	국가인권위원회	2008/ 스코틀랜드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미주	캐나다	인권위원회	1977/ 캐나다 인권법	국가 · 법률기구
	아르헨티나	국가옴부즈만	1994/ 옴부즈만설치법	국가 · 헌법기구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1994/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 · 헌법기구
	파나마	파나마 옴부즈만	1996/ 파나마공화국 옴부즈만설치법	의회

아프리카	모로코	인권자문위원회	1990/ 정부조직 재편법	국가 · 법률기구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인권위원회	1995/ 헌법, 인권위원회법	헌법기구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	1995/ 국가인권위원회법	법인기구
	우간다	우간다인권위원회	1997/ 우간다 인권위원회법	법인 · 연방기구
	르완다	인권위원회	1999/ 인권위설립법, 개정헌법	헌법기구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 · 법률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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