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기구의 기원과 발전 (2) 파리 원칙

(2) 파리 원칙
 국가인권기구들의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파리원칙>입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리원칙>의 주요 내용
① 권한과 책임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하며, 이러한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으로서는 정부, 의회 그 밖의 모든 관계기관에 대하여 인권 법제와 인권상황에 관한 제언 및 권고, 국제인권문서의 실효적 이행의 촉진 및 확보, 인권조약의 비준 및 그 이행을 보장, 인권조약상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협력
및 의견표명, 국제협력, 인권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 지원 및 프로그램 참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 성의 보장
-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예, 민간단체, 노동조합,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관련 사회단체 등). 더불어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임기 보장과 재정적 독립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③ 활동 방식
-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체계의 구성이나 소집등 운영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사건의 심사, 의견청취 및 정보나 문서의 취득, 의견이나 권고의 공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실무위원회와 지역 또는 지방사무소의 설치, 인권촉진 및 보호에 책임을 갖는 기관 등과의 협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
시키는 데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④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조사, 심의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 실정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이른바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문제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권리구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조정을 통한 우호적 해결 모색, 진정인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률의 제한 내에서 진정의 청문 및 관련 기관에의 이송, 법률 규칙 행정관행의 개선 등의 제안 및 권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