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기구의 기원과 발전 (4) 국가인권 기구의 성격과 기능

(2)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상 가장 큰 특징으로는 ① 국내에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비록 각 국가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 역시 국내법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규범까지 포괄적으로 영역을 확대합니다. ② 국가인권기구는 기본적인 국제인권법과 관련법이 정한 인권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인권 이외의 권리도 관할대상으로 삼는 사법부와는 구별됩니다. ③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갖는 종합적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후적 구제기능 외에도 조사연구, 대정부 자문조언, 교육, 홍보를 통한 사전적 예방기능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④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 견제, 시정하는 업무의 특성상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집니다. 이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점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 부담을 느끼기 쉬운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 활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집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②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 ③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조처를 행하는 준사법기구 ④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 등으로 자신들의 기구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제인권조약과 다른 문서들에 규정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① 인권관련 법 제도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advisory function) ②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③ 공적 부문 및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인권문화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의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국제인권기준에 합치되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②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일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 문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고 인권교육 증진에 필요한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협의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로서부터 진정을 접수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법기관이 하는 일과 유사하지만, 조사의 목적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구조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준사법적(quasi-judicial) 구제’ 또는 ‘비사법적 구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엔의 <파리원칙 해설서>에는 국가인권기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① 진정의 대상자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 ②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에 자유롭게 접근(free access)할 수 있는 권한 ③ 문서 또는 구두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권한 ④ 현장 조사권 ⑤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권 ⑥ 증언을 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소추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 ⑦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 ⑧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권한 ⑨ 선서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하게 
할 권한 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권한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