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 기구의 기원과 발전 (1) 국가 인권 기구 설립의 배경

국가인권기구의 역사적 배경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배경
 국가인권기구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기 2년 전인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합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공론화한 이후 많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1960년에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국가인권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기구의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을 다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1976년 <국제인권규약(A, B규약)>의 발효를 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들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들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따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1978년 9월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구 관련 세미나’를 제네바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결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① 인권정보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② 여론에 대한 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 지원 ③ 정부가 위임하는 특정 사항들에 대한 검토, 심의, 권고 ④ 정부가 위임하는 인권문제와 관련질문들에 대한 자문 제공 ⑤ 입법, 사법, 행정적 제도 등의 상황 연구, 검토 및 해당기관에 보고서 제출 ⑥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부과되는 의무와 기능수행 등 입니다.
 199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 및 지역인권기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인권의 증진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워크숍’이 1991년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합의사항들은 유엔인권
위원회 결의안에 의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으로 승인(1992년) 되었으며, 유엔 총회에서 재승인(1993년)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1978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구 관련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확대한 <파리
원칙>은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활동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서는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의 목적, 대표성과 접근성을 비롯한 적절하고 효율적 기능을 위한 핵심 요건들, 기구 간활동의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되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기구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으며, 유엔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또는 강화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지역인권기구들 및 유엔간의 협력,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을 권고했습니다. 또,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체제를 개선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엔인권센터의 후원 하에 정기적으로 국가인권기구 대표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1993년 튀니스에서 열린 ‘제2차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28개 이상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남미 및 북미의 국가인권기구들로 구성되는 <국제조정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공동 활동과 협력을 권장하고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 간의 연락을 담당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각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파리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등급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대회>와 <파리원칙> 채택 이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관련 활동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국가인권기구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14년  120여개 국가에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