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7) 노인 인권 - 노인 인권의 전망과 과제

③ 노인인권의 전망과 과제
 고령인구의 증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제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80년에서 150년씩 걸린 서구의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가장 빨랐다는 일본의 기록 36년 보다도 1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는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 문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대부분 소득의 감소나 중단,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경제적 빈곤이나 어려움에서 비롯되며, 다음으로는 치매를 비롯한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역할 상실과 여가 선용의 기회 부족, 핵가족화 및 자식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에서 오는 고립감과 소외감, 사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고정 관념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양상과 정도는 다양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5∼2013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80살 이상의 자살률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100명을 넘다가 지난해 와서야 94.7명으로 떨어졌고, 70대의 자살률도 8년 동안 70∼84명을 유지했고 2013년에는 66.9명이었습니다. 한국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자살 원인 중 70퍼센트
정도가 심한 우울증(신체적 노화로 인한 우울증, 자녀의 독립 및 직장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무력감 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노인성 우울증은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노부부끼리만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거 노인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고, 이들은 대부분 전업 주부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제도 등의 노후 보장이 결여된 계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빈곤에 처한 노인들, 특히 여성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식사나 목욕, 투약 등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심지어는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을 착취하며 노부모를 유기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노인 학대의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혹 제3자에 의해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양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노인 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다름없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둘째,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의 구축, 셋째로, 안정된 주거권의 보장, 
넷째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권, 이동권 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교육과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