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역사 (7)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 제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20세기와 두 차례 세계대전
 20세기는 시작과 동시에 전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은 그 자체로 인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산업화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인권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면, 20세기는 그 이전 시대의 많은 정치적 사회적 요구들이 서구에서 제도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들어 전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같은 기구의 창설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가 국제조약에 성문화되었습니다. 또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과 식민억압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을 위한 권리가 인권의제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1)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①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계는 힘의 정치, 상업적 경쟁, 민족주의가 합해진 적자생존식 대외정책이 성행했고, 이는 유래 없는 전쟁으로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담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인권원칙이 전세계로 확산되리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서구로 확산하려는 노력은 헝가리와 독일 등지에서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고, 러시아에서 스탈린(Joseph Stalin, 1879∼1953)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소련의 억압적 관료체제로 이어졌습니다. 

 

②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정책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 정책은 전 세계 혁명을 향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공세에 맞서서 소련이라는 국가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농민에 대한 공포정치와 모든 국내 반대파의 숙청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바깥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소련을 추종하든지, 각국 내 개별 사회주의 정당들이 결정한 자체적 사회주의 중에서 한 노선을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③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미국의 윌슨 대통령(Woodrow Wilson, 1856∼1924)은 칼로써 결정되는 세력균형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미국식 모델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어 평화가 강화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1919년의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그 부설 조직으로써 ILO도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와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윌슨이 제시했던 방법들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자국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국제기구에 넘기는 것을 우려한 미국 상원의 반대 때문에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독일과 소련도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평화질서 구축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국으로써 전쟁 당시 유럽 각국에 무기와 군수품을 팔며 경제적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발생한 대공황(1929∼1939)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노동자 가운데 4분의 1이상이 실업자가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대공황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까지 여파가 
미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④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한편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은 가혹한 전쟁배상금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 사이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독일의 재건, 베르사유 조약 파기, 반유대주의를 외치며 나치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지지율 상승으로 1933년 1월 독일의 수상이 된 히틀러는 1934년에 스스로 총통이 되어 독재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