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경제학 - 인구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국가경제와 인구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인구경제학(demo - graphic economics)'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변수가 인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인구요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정인구 산출과 인구정책 개발 등이 인구경제학의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98년,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는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이라는 책을 익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맬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자연대로라면 과잉인구로 인한기근, 빈곤, 악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5년 뒤 에 출간한 2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근, 질병 등의 적극적인 억제 외에 성적 난행을 막고 결혼시기를 늦추는 등의 도덕적 억제
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의 1960~80년대에 시행되었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도 근본적으로는, 인구를 줄임으로써 빈곤을 해소한다는 맬서스의 인구론에 기반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람이야말로 소비주체인 동시에 생산주체이므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경제도 발전한다는 논리가 보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노동력의 확대재생산은 곧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
될수록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며 젊은 세대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2007년 2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자리걸음을 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에는 2%, 2030년대에는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 현재 2조 원인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액은 2020년에 54조원으로, 국민연금이 지급해야하는 연금총액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에서 2035년 에는 GDP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01년 1월29일, "인적자원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개념으로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수급을 맞추고 시장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더하여 기존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됨과 동시에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기타 인구변동의 문
제가 오로지 국가경제의 문제로 환원됨으로써 인권이나 생명윤리, 생존권 등 제반 인본주의적 고려가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