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구성요소 (5)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 - 행정 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자 측면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되려면 사회복지기관의 행정 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별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서상목 외, 1988: 23-31) 행정 구조적 측면이란 최선의 행정적 지원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욕
구가 해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 행정 구조적 측면
 일선 사회복지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의 행정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상균 외, 2005: 196-190).

 

• 체계적인 기능 분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 나아가 일선사회복지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체별로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와 같은 상위 체계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며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중간 체계에 해당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획, 감
독 및 지도의 기능을 맡고, 마지막 하위 체계인 일선 복지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의 욕구파악, 진단, 서비스 판정 및 평가에 관련된 업무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업무라고 한다면, 보고서의 정리나 보관, 대상자의 소재지 파악 등과 같은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전문성 발휘에 필요한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권위와 자유재량권과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책임성(accountability):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 대상자에 대한 책임, 전문가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은 실적 평가, 감사 결과, 업무 태만 등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책임은 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의 불만이나 비판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 접근성(accessibility):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하더라도 서비스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적절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여성 대상자가 몇 시간이나 걸리는 장소에 가야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번거로움에 상담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설령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해당 복지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도 접근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관에서 잠재적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대상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통합·조정(coordination):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가 건강이나 가족 관계의 문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
한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대상자가 많은데, 각각의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 기관이나 책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에의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대상자가 늘어나고, 대상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공적인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부문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촉진, 민간복지의 확대 등과 같은 지역적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사와 연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욕구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달한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새롭게 발굴하고 관리하는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제공자 측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김상균 외, 2005 186-190).

 

• 평등성(equality)의 원칙: 이 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자의 성, 연령, 지역, 종교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비스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선 순위 (예: 소득, 건강 상태)의 기준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실정입니다.

 

• 자립 지원(self-support)의 원칙: 사회복지에서 목표하는 바는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라도 끊임없이 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대상자가 서비스 혹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스스로가 자립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적절성(appropriateness)의 원칙: 대상자의 욕구와 전문가가 판단한 욕구(규법적 욕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아무리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적절한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꾀하여야 합니다.

 

•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통합·조정의 원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대상자는 복지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교육, 의료, 소득 등의 욕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전달체계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체계가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 지속성(continuity)의 원칙: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적절히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비로소 서비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서비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도 필요합니다. 포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 가족 중심(familyettered)의 원칙: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상당수의 문제는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야기됩니다. 문제해결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단위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